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자력구제 해야 하는 이유

76개의 댓글

N.W.A-fuck tha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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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겨~언~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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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솔직히 경찰에게 수사권준다는게 말도안되는거같음ㅋㅋㅋ

9
29 일 전

그냥 필리핀수준임 돈찔러줘야일하는 ㅋ 코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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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수사권 독립을 해달라고?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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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자치경찰제???? 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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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이러는데 경찰을 어케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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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싹다모아서 대림동 보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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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 수사권 독립!!! ㄱㅊ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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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수사 문제로 피해보면 경찰 조질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함

 

일을 하기싫어서 안했든 돈처먹고 안했든

5
29 일 전

찾아보니 몇 년 지났는데 근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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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1.일단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있다.

2. 옛날엔 경찰이 1차 수사 적당히 해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었다.

3. 올해부터는 경찰이 다 제대로 수사한다음에, 송치결정하면 검찰이 기소만하고, 제대로 수사 안했으면 경찰한테 재수사 요청을 한다

4. 받아드릴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경찰은 지금 수사에 잼이 걸린 듯 하다

5. 예전에는 경찰에 고소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수사하고 이게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지들이 수사해서 죄몫을 정하고 그랬는데 요샌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수사만 한다.. 그말인 즉슨 고소내용에 부합하냐 안하냐, 이런것만 수사를 해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고 고소장에 어떤 죄몫에 해당한다고 변호사 끼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 안하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난다는 뜻

6.심지어 나는 사기건 관련해서 녹음 파일을 전달했는데, 20만원 들여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오라고 한다... 이거 전에는 경찰이 듣고 판단하고 " 아 기소가 되겠구나" 하고 기소의견을 쓰면 되는거였는데

아예 녹취록 갖다놓고 법리적으로 존나 빠삭하게 검토하고 송치/불송치 , 수사종결을 한다..

7. 민원인/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겁나 불합리하고, 제대로 수사안하는 느낌이다.

8. 내가 3월에 경찰에 사기사건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도 없다...

이게 검경조정의 현실이다.... 일반인은 피해 보는 구조임

 

7
29 일 전
@긴진

니 녹음파일 듣기 귀찮어~ 녹취록으로 가져와~ ㅋㅋㅋㅋ 고소인이 다 떠먹여줄거면 뭐하러 존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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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공익이공익이

내말이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이런거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얘기를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런 혐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그 밝혀진 혐의에 따라 경찰이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주는거였는데, 형사고소부터, 녹취록을 작성해서, 빨간펜으로 줄쳐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에 120만원 정도함) 작성하고, 증인 , 증거자료, 다 갖다 바쳐야하고 , 자기가 공문보내서 국세청이나 이런데서 자료 받으면 될 걸 나보고 다 수집해서 알려달라고 함..

 

아마 경찰도 수사권 조정하면 자기들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후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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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진

나도 19년도 10월에 사기당해서 고소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송치도 안하고 있는거 변호사 300주고 위임하니까 3개월도 안되서 송치되서 합의봤다 일반인으로 말하는건 씨알도 안먹히고 전화해서 얘기해도 예에~ 그건 니사정이시구요만 반복하고 우울증에 자살까지 고려했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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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세미만판매금지

얼마나 사기당했길래... 변호사비는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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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공익이

3천털리고 2천 돌려받음 변호사비는 못받았지 형사라 민사는 더 스트레스받을거같아서 걍 싼값에 인생경험 했다 하고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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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뭐 중요한건 아니다만..

언론에서 찾아와서 자기네들 잘못한거에 대해 인터뷰 한다는데 슬리퍼 발에 걸치고 다리꼬고 쳐 앉아있는건 진짜 아무 생각없이 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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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아랴나그란데

음성변조와 얼굴 안나오게 찎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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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검찰이 암만 떡검이니 뭐니 쓰레기 소리 들어도 견찰보단 100배 믿음단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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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진짜 널리 알려져야된다 씹쓰레기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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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지역경찰제=지방유지들 편들고 노답수사

수사권독립=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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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좆같네 씨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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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8달이나 가둬놨지?

난 재산은닉+증거인멸 시도한 사기꾼 소송 중인데도 90일 구치소 가두는거 끝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돈 존나 펑펑 쓰고 지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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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피해자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해야함 경찰에 연없으면 뭔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거들만 가져옴 형사들이ㅋㅋㅋㅋ

 

성범죄뿐만 아님 그냥 어떤 종류 건 피해사실있으면 무조건 자력으로 수사해서 증거확보해놓고

 

경찰한테 개지랄하는게 자기 방어의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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