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고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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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를 풀어주는게 아닌

국가 수사사법기관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가 주된 목적이니

피해자들만 속터지는 현실

94개의 댓글

걍 악의적 무고죄면 본인이 걸었던 죄목 그대로

 

무고죄 형량 잡고 재판 보내야함

 

이런 사례가 쌓이면 되도않는 무고죄 남발 못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수사기관에 피해도 줄어들듯

2
28 일 전

최근 5년간 급증했을거라고 확신함

10
28 일 전

나라 범죄율 비교는 살인이 아닌이상 크게 의미 없는 일일거양

사법체계가 미묘히 다르게 적용되고 문화에 따른 암수범죄율이라던가 아모튼 거시기한 수많은 변수땜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듬

1
28 일 전
@당마

한국 사기 범죄고 마찬가지고 ㅇㅇ

0
28 일 전
@당마

외국은 돈 떼먹히고 이런건 사기로 치지도 않드만

0
28 일 전

1. 일본은 대표적으로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생각이 한국보다 많이 부족한나라임. 인구수는 세배지만 민형사사건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정도. 헌법재판의경우 거의 이루어지지않음.

 

2. 무고죄를 수사기관의 공무보호법익보다 무고피해자를 위한 범죄로 바꿔버릴경우. 사익보호목적 대한민국 모든 범죄자들이 수사받을때 상대 피해자들 모두를 무고로 역고소해서 진짜 현실 막고라를 하게될수밖에없음. 난장판되겟지. 무고의 무고로 다시걸고 무고의무고의무고를 다시걸고 ........

 

3. 무고죄는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이부분이 증명이되어야하는제 이부분이 증명하기어려울뿐더러(협박카톡내역같은게있으면 쉽지) "허위진술" 이 증명이되어야하는데 허위진술은 단순 구라를 이야기하는게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에 혼동을 줄정도로 허위자료제출(예를들어서 카톡내용 주작)을 해야 허위진술로봄.

 

4. 사기의 경우 대한민국은 돈빌려줬는데 못받게된경우 민사회수방법의 일환으로 형사고소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된것. 다른나라는 돈빌려주고 돈못받는다고 사기고소가 되지않는 나라도많음.(대표적으로 미국) ( 우리나라의 경우도 돈갚을마음없는데 빌린경우만 처벌하지 돈못받는다고 사기는아님)

11
28 일 전
@뿡뿡스

너말대로면 법으로는 무고입증을 판별하기가 힘들다는거잖아?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을텐데 이러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있나

 

참는거도 한계가 있지 코로나처럼 피해자들이 언젠가 터질거같은데 ㅋㅋㅋ

12
28 일 전
@qwers

반복하자면 무고죄 존재이유가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해주는데 있지않다는거지. 처음부터 국가 법익을 위하는 장에 위치해있었우니까.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했을때 리스크가 더커져서 진짜 범죄피해자들이 신고회피경향생길수도잇겟고

 

생각해봐 과장하자면 돈많은사람들이 범죄저지르고 여차저차해서 변호사빨로 무죄나온뒤에 범죄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하는 상황을

6
28 일 전
@뿡뿡스

그...렇긴한데 뭐야 그럼 지금시점에서 무고는 별 의미가 없는거네?

 

법의심판을 기대하고 무고로 역고소하는경우도 허다할텐데

 

직접 사적제재하는게 제일 큰복수인거임?

0
28 일 전
@qwers

ㅋㅋ 복수하겠다는 마음먹으면 사적제재뿐이지뭐. 애초에 법은 복수를 허용하지않으니까.

 

법리상 민사걸면되겟지만 민사는 오롯이 당사자가 증명해야될것들이라 손이많이가고.

2
28 일 전
@뿡뿡스

무고가 별의미없는거였구나

0
@qwers

무고가 제정할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률은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라

처음 의도보다 적용 선이 높아진거지

처음 의도부터가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 것을 처벌하는 법이니까...

2
28 일 전
@뿡뿡스

에이 아무리 우리 사법부가 개좆병신새끼들이지만 그래도 일사부재리가 있는데 무고의 무고의 무고의 무고까지 가겠어?

0
28 일 전
@꼬지보리

ㅋㅋ뭐 과장하자면이지모

무고와 유죄사이에 제3의 영역이 더넓기도하고. 무고와 무고의 무고는 별개사건이니까 이론상 가능이야하지.

지금도 무고의 무고 사건은 판례도 여럿잇음

0
28 일 전
@뿡뿡스

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네 그럼

0
28 일 전
@뿡뿡스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위 성범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애들은 민사로 혼내줘야하나요?

0
27 일 전
@새로만들기

사실상 성범죄유죄도 무고도 아닌영역은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봄

민사는 이론적으로 가능은함 근데 글쎄.. 넘힘들듯.

0
27 일 전
@뿡뿡스

옘병ㅜㅜ

0
28 일 전

위증 무고 사기.. 구라의 민족

3
28 일 전
@프로포폴

ㅋㅋㅋㅋ딱 내가 생각하는 한줄이였다

0
28 일 전

여튼 입만 열면 구라여

0
28 일 전
0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점이 있음

(채무 불이행도 사기고 전세금 미반환도 사기고 투자손실도 사기)

특히 전세금 미반환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실질적 보상은 민사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사 진행시 합의를 위해서 형사와 같이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음

 

그리고 중국 일본이랑은 강력범죄 비교하면 안됨

0
28 일 전

이거는 기소니까 이 자료만으로는 일본은 기소조차 안해줌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님?

1
28 일 전

한일 검찰의 무죄율 차이를 만든 요인으로는 수사 검사 견제시스템보다는 양국 검찰의 검사(檢事) 평가방식과 수사 관행의 차이,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등이 더 직접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우선 검찰의 경우 검사가 반드시 유죄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소하고, 애매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일본 검찰의 대체적인 관행이다. 한국 검찰은 다소 애매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기소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익명 인용을 전제로 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검찰은 피의자가 '나쁜사람'이라는 판단을 하면 무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에 세운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 조직 차원에서 수사상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정리하고, 해당 검사 평가때 감점 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면 일본 검찰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검색해보니 그렇다네

6
28 일 전
@노틉ㅇ13

이건 한국 방식이 잘못된듯 검사 입장에서 '아님 말고' 를 해도 된다는거니까

0
28 일 전
@노틉ㅇ13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무리한 기소도 없지.

0
28 일 전

한국은 경찰이 무조건 기소하고 보던데?

명예훼손 모욕죄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나라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무고로 기소만해도 몇천건되겠지

0
28 일 전
@구룩구룩

기소권은 검찰만 잇서용

0
28 일 전
@구룩구룩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경찰이 기소를 하냐

3
28 일 전
@구룩구룩

경찰 ㅡ 검찰에 송치

검찰 ㅡ 법원에 기소(공소제기)

법원 ㅡ 판결

기소됬으면 97~8프로 이상 유죄판결.

무죄사건이면 기소이전에 대부분 불기소 불송치됨

 

과거를 말하는거라면 경찰한테 수사권종결권한없었기때문에 송치는 거의다했지. 그래도 불기소의견 송치이런거로

0
28 일 전

a:"거짓말 하면 못써~ 다음부턴 그러지마"

b:"네"

c:"아니 선생님 저는 억울한데요?"

a:"너도 잘못한게 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떤게 억울한지

A4용지에 하나하나 써서 가득 채워와"

 

0
28 일 전

무고는 시발 무슨 생각으로 하는거냐 당한적도 없는데 상상으로 당하고 신고를 처하는 건가 그게 정상인 머리로 가능한거냐

0
28 일 전
@أحِبّك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데.. 증거가 복사가 된다니까요? 왜안함~~

0

저 중엔 한 명이 여러번 반복한 것도 있을 듯.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존나 심각하긴 하네

0
28 일 전

이걸 어느나라가 더 뛰어나다 이런거로 볼만한건아니고

그냥 팩트만 따져보면 한귝이 다른나라보다 문제발생시 국가에 기대하는 경향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면됨( 이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이런걸떠나서)

0
28 일 전

어디에서 분석한 자료도 아니고 집계방법, 조사방법 전혀 다른 양국의 경찰청 자료에서 긁어오기만 한 숫자가 의미가 있나? 5년 전 같았으면 선동당했을텐데 이젠 안 당한다

3
28 일 전

성범죄가 공간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증인의 존재가 어려워' 피해자의 증언을 적극 반영한다면, 그에따른 무고의 죄에 있어서도 성범죄만 따로 케이스를 놔도 되겠네. 현재 성범죄 기소는 사실상 현대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법칙마저 넘어서는데 그에 대한 무고도 그정도는 쳐 줘야 되지 않겠나?

0
28 일 전
@20200917

성범죄 불기소율도 50프로가넘어 타범죄 불기소율이랑비교해도 큰차이안남.

무고는 여러 성범죄랑다르게 구성요건이 좀더 복잡해. 가해자가 무죄엿다고해서 무고가 성립하는 흑백논리가 아님.

0
28 일 전

무고나 위증에 대해서 피해자니까 라는 관점으로 감싸주는 법적 균형이 무너진 현재라서 그렇지.

법적으로 판결전에는 무죄라는 형태가 몇몇 형태에서 깨어진게 문제이지.

0
28 일 전

표로 값아줘야지 ㅋ

1
27 일 전

조중동 믿거

0

쪽팔리게 일본이랑 비교하네ㅋㅋ

인구1억국가에서 무고죄가 1년에 10명이면 아 저나라가 심각하게 잘못되었구나가 우선 아니냐

0
27 일 전

믿고거르는 조중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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