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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공공의대를 왜 반대할까 1.5편 : 미용시장을 포화시켜버리자!

걍 다음주쯤에 2편 써야징 하면서 케나:브릿지오브 스피릿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많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하기로함. 

 

 

6.PNG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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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영역을 포화시켜버리면 바이탈영역으로 유입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대한 반박글이라고 생각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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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png

전 글 1편에서 이런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음

 

참고로 1편에서 말하는 '진료 인프라'는 종합적인 개념임. 병원 건물, 의료기기, 의료 접근성, 의료인력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편의상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기위해서 필수적인 최소의 인적, 물적, 추상적 자원의 총합' 이라고 하자.

 

1편에서, 인프라의 부족때문에 현재 활동중인 10만명의 의사중 2만명의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인 바이탈 영역을 떠나 미용영영역으로 옮아간다고 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미용시장을 포화시켜보자.

 

미용시장을 포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

 

1. 미용시장에 인력을 마구 쏟아부어(덤핑하듯) 인력을 포화시킨뒤 미용시장의 잉여 인력을 바이탈 시장을 보낸다. 

2. 미용시장에 각종 규제(미용시장 투자금지, 의사 미용시장 유입금지 등등)를 때려부어 미용시장을 억지로 축소시킨다.

 

 

자 1번과 2번을 그림을 나타내면

 

2번케이스.png

이게 1번 방법으로 조절하는걸테고

 

 

2번케이스의 이상.png

이게 2번방식으로 조절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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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장의 문제 : 과연 포화가 될것인가?

2번케이스.png

여기서 급여/비급여, 수가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뭐 엄청 복잡한 개념이긴 하니까 간단하게, 

 

급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행

비급여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의료행위

수가는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가격을 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것.

이 정도로만 이해하자.

 

예를 들어서, 최개붕씨가 최근에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

최개붕씨는 청진, 가슴엑스레이사진을 찍고 감기약을  받고 나가려는데 병원에서 마침 탈모클리닉이 있네?

그래서 온김에  탈모클리닉에 가서 탈모약을 받아왔어.

그렇게 감기 진료비 4천원, 탈모 상담비 1만원, 감기약 3천원, 탈모약 2만원어치를 받아왔지.

 

이때 기침때문에 방문해서 기침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받은 7천원은 '급여'진료를 받은것이고

탈모때문에 방문해서 탈모 상담후 탈모약 을 받은 3만원은 '비급여'진료를 받은것이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한 '행위'는 그에 맞는 '수가'로 가치가 계산되어, 공단과 자기부담비의 형태로 의사가 받는거지. 

 

급여는 개인이 부담하기 힘들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때분에 주로 바이탈영역에서 많고

비급여는 필수적이지 않고 환자 본인이 선택해서 받는 서비스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미용영역에서 많아. 

 

 

자 그럼, 미용영역에 사람을 마구 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1편의 현실.png

이렇게 돼.

 

비급여 영역은 서비스의 형태이므로 법의 제약을 적게 받아. 따라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아주 쉬워.

(단순 점빼기를 넘어서 비만, 탈모, 피부관리 등등등으로 끝없이 넓어지지)

 

그럼 만약 새로운 수요까지 다 창출되어서 다 포화되었다고 해보자

 

1편의 현실3.png

아예 의료 시장을 나가버리겠지.  정확히는 원래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유입이 없어지겠지

 

한의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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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규제를 마구 뿌려대서 시장을 강제로 축소시킨다.

 

난 개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는데 성공한 꼴을 본적이 없다만, 그래도 강제로 축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쳐보자. 

1번케이스.png

그럼 결국 의료 시장 전체가 축소되어 버린것 밖에 더 되나?

 

만약 이상대로, 미용의 인력이 바이탈의 인력으로 가게 된다고 해보자.

 

2번케이스의 이상2.png

이렇게 의사가 일할수 있는 인프라보다 더 많은 의사가 난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의사가 일할수 있는 인프라 없이 의사들만 때려박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군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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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가 전국민에게 확대되는 꼴이지. 

 

 

 

자 그러면 억지로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의사의 인건비를 깎아보자. 
NZ2L4AFY65L3DJD4BSGHCKM7KM.jpg

의사 월급이 1300만원 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500만원으로 낮추자구. 

 

(아 물론 옆에 있는 차트보고 '아 그래도 많이 받잖아' 할거 같아서

 

캡처.PNG

이런 자료도 있어. 2021년 기준.)

 

그럼 바이탈 영역에서, 예를들어 바이탈보는 의사가 평균 500만원 받어. 그리고 미용영역이 평균 300만원 받는다고 해보자.. 

(심장이식술 하는 사람은 월 2000받아야지! 할수 있어서 미리 말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기위해서 인건비를 낮추므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큰 바이탈 과의 인건비가 더 낮아지게돼.)

 

심장 이식술, 심혈관 중재술, 투석실 운영 등등등 그 수많은 일을 해야하는 의사가 500받으면서 일하느니

그냥 미용영역에서 기계처럼 점만 지이잉 빼고  QOL챙기면서 300받지 않겠어?

 

결국 의사인건비를 낮추면 그만큼 책임이 적은 미용영역으로 다시 유입되게돼.

 

그럼 그만큼 바이탈영역에 남은 의사들은 1인 노동량이 늘어나고, 그럼 다시 유출되고, 그럼 다시 노동량이 늘어나고........ 악순환이지.

 

 

그럼 바이탈 영역 의사들의 월급은 1000만원, 미용영역 의사들의 월급은 300만원으로 고정시켜버리면?

 

그럼 바이탈 영역으로 의사의 유입은 늘겠지? 하지만 진료 및 치료 인프라가 전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는거잖아?

 

그럼 결국 규제는 있는대로 쏟아부어서 미용시장은 죽었는데, 의사수를 인프라가 쫓아가질 못하니 돈만 많이 받으면서 적절한 진료는 제공못하는 의사가 양산되네?

 

그리고 임금을 고정한다는것은 노동력에 대한 획일화야.

 

미용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춰져서 형성된 임금을 억지로 300으로 낮춰버리면 시장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겠지.

일하는 시간을 줄어들어버린 미용의사 개인은 두탕 세탕을 뛰겟지.

 

하지만 두탕 세탕을 뛸수 없는 바이탈 영역의사들은 그냥 월급만 줄어든게 되네?

에이 시발 좇같아서 못해먹겠다 그냥 미용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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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번과 2번을 혼합하면 어떨까?

 

의사수를 늘려서 미용시장을 딱 포화시키기만 하고 그 이후로는 미용영역으로의 이동을 금지시킨다면?

 

인프라의 확충없이 의사를 살포하는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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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 미용시장을 억지로 포화시키는 방법들을 살펴봤어.

 

그런데 이 방법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니?

 

바로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야.

 

 

1번 방법대로라면 6년간 의사를 육성하고 5년간 그 의사를 훈련해서 1인분 할수 있게 만드는데 세금을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을 점빼는 시장에다가 쏟아붓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붓고붓고붓다보면 어느순간에는 차겠지라는 마인드인데, 그럼 최소 11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포화시킬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을테고, 그들을 육성하는데 드는 세금은? 

 

결국 비용+시간 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지. 

 

 

2번 방법대로라면 일단 자유시장 경제를 억압하겠다는거니까 여기서부터 부담이 발생해. 규제를 찍어내면 불합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재편성되고, 그 규제를 단속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비용도 발생하며, 그 규제를 교묘히 피해나가는 사람을 걸러낼 방법도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사를 늘렸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의 질은 하락할수 밖에 없어. 왜냐, 기본 인프라가 없이 의사 혼자서 할수 없으니까.

 

의사는 전문가니까 기본 인프라 없이도 어느정도는 해야한다고?

너가 수술을 해야하는데  A의사는 청진기로 슥슥 보고 음 수술합시다 하고 B의사는 CT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나서 음 수술합시다 한다면

그럼 당연히 B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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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법은 뭐냐? 의사들이 제발로 바이탈 영역으로 걸어가게 해야지. 그게 유일한 해법이야. 

 

 

이상.png

여기서 '합리적 수가'와 '인프라 확충'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지.

 

하지만 이 돈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공공의대니, 각종 규제니, 의사 양성 가속이니 하는 비효율적인 돈뿌리기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즉,

 

1. 미용시장을 억지로 포화시키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고

2. 미용시장을 포화 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바이탈영역으로 옮아 갈지 안갈지 모르고

3. 미용시장을 포화시켜서 바이탈영역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할 인프라가 없으므로 의료의 질은 떨어져. 

 

이게 미용시장 포화시키는게 답이 될수 없는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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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 캡쳐하는 김에 

 

dd.PNG

6.PNG

어떤 인생을 사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넌 심리상담 좀 받아봐. 

 

39개의 댓글

2021.09.25

내용은 공감하나 괜한 어그로에 끌려서 불필요하게 지엽적인 글을 쓴거라 느껴져서 아쉽네

5
@부리요양원
1
2021.09.25

수가정상화 하면 다 해결되는걸 외면하고 공공의대 ㅋㅋㅋ

7
2021.09.26
@IIIIllIIIllIl

그 수가정상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니까 안하는거임

이 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고착화돼서 돌이킬 수 없음

수가 상승시키고 건보료 더 뜯는 정치인은 무조건 광화문효수인데 누가 건들겠어

그 간단한 해결방법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거지

4
29 일 전
@7654

가장 쉬운건 가장 어렵다.

1

부동산 공시지가 정상화하는거보니까 그런거도 하면안되겠더라 그냥 관심 끄고 내비두는게 젤나을수준임

1
2021.09.25

개인적으로 공공의대 논리는 공공임대 논리와 동일하다고 봄

현실적으로 미용과로 의사들이 왜 몰리는지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적폐(다주택자) 논리로 규제하다가

부작용(집값 폭등)으로 오히려 하위 계층에 큰 타격을 줄거라고 봄

의사들이야 정부 정책에 맞춰 살아남으려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하위계층이니

1
2021.09.25

미용시장=악

바이탈시장=선

은 아님

 

미용관련 병원이 이토록많은데 아직 안망하는이유?

비싼돈주고도 오는 수요가 절대 안줄기 때문임

 

그냥 미용을 굳이 축소시킬필요가 있나?

걍 바이탈과 지원만 넉넉히 해줘도 갈사람들 가긴함 (법적, 경제적)

1
28 일 전
@scendo

바이탈에 돈을 넉넉히 안주니까 사람들이 탈출하잖아...

 

사람들이 미용쪽에 돈을 쓰는데는 관대하지만, 바이탈에 돈쓰는건 아까워하거든.

0
27 일 전
@비마조추

돈을 넉넉히 준다의 넉넉히의 기준이 어느정돈데?

0
27 일 전
@scendo

지방 거점 병원이나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곳들이 사라지지 않는 정도 아니려나?

0
27 일 전
@비마조추

그니깐 그게 어느정도냐고ㅋㅋ

0
27 일 전
@scendo

ㅋㅋㅋㅋ 그건 나도 모르지~~~ 줘봐야 아는거 아니겠어?

0
27 일 전
@비마조추

나 외과의사임

바이탈과라고 다 돈 안되는건 아님

미용이 단순히 돈만보고 가는것도 아니고

0
27 일 전
@scendo

ㅇㅇ. 그럼 별 문제 없겠구만.

0
27 일 전
@비마조추

그냥 의료보험구조와

병원시스템 때문에 한계가 있을수밖에없음

0
27 일 전
@scendo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면 현행 체제 내에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

0
27 일 전
@비마조추

반대지.

단순히 돈으로 해결못하니깐 더 큰 문제인거지ㅋㅋ

0
27 일 전
@scendo

??? 경제적 자원 소모가 없는데 왜 더 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0
27 일 전
@비마조추

그냥 굳이 이해하려안해도됨

어차피 해결방법 아무도 제대로 모름

0
27 일 전
@scendo

뭘 그럼 별일 없구먼.

0
2021.09.25

바이탈 수가를 올려주고 미용 규제 빡세게 해야된다고 봄

필러 데모시연 본 적 있는데 연사라는 닥터도 혈관 찔러서 피 철철나는거 보고 이 바닥 전문가는 없구나 싶더라

 

외과는 신입없어 죽어가는데 피부과, 성형외과는 막 개원함

개중에 전공의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

 

CCTV 달고, 바지면허 단속하고, 미용쪽 털어서 바이탈로 갖다줘야됨

0
27 일 전
@틱택톡탁

미용쪽을 어뜨케 털어?ㅋㅋ

전공의가 얼마나되냔 얘긴 갑자기 무슨소리임

0
2021.09.25

공급이 수요를 저렇게 창출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수가 조절은 무슨 재원으로?

아무튼 수가 늘리면 된다 식의 해법은 너무나도 간편하긴 하지.

 

적어도 국민공감대 여론형성이 필요할텐데

공공의대 4등급 의사한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군의관한테 치료받겠습니까?

우리 7급보다 못벌어요 ㅠㅠ 이러고 있으니 참 ㅋㅋ

5
2021.09.26

점빼는걸 구지 의사만 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이상하다.

0

난 군 의료의 현실을 좀 오래본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비유와 가정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거

같아서 아쉬운 글이야.

 

내 비유도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시를 들면

 

응급 심장질환 환자를 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흉부외과 의사 1명을 늘리는게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 1,

흉부외과 전공의 3 ,

의료기기 A, B, C, D, E 등의 8개 의료기기 각 1개씩

간호인력 10

서류처리 인력 2

수술실 1

중환자실 1

응급상황을 분류할 수 있는 의료인력 1

기타 중요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1

응급실 베드 1

최초 환자 발생지역에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장비 1

최초 환자 발생지역에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인력 3

.... 그 외

 

이렇게 필요한데

공공의대는 그냥 흉부외과 전공한 전문의 인력만 늘리겠다는 대책밖에 안되는거니까

반대하는거자나.

 

그럼 장비가 없이 늘어나있는 인력들은 뭐가 될까?

 

군 의료체계를 보면 군의관처럼 그냥 토템 상징물이 되는거야

 

의사들이 기본적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최소장비인 엑스레이나 기본적인 피검사도 못해서

사단이나 군병은으로 후송을 빼는 외진 코디네이터 하던지

*솔직히 이건 군인한테 총 없이 싸우라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 약은 있으니까 총알만 주는건가.

 

아니면 그냥 조금 열난다 싶으면 수액이나 달아주면서 대증적인 처방으로 알아서 내려가주길 기다리던지

그러다 사고나면 토템을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 모두가 행복해지겠지.

 

뭐 더 쓰고 싶은데 고양이 똥치우러 가야되서 이만 쓸께.

 

2
2021.09.26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당!

1
2021.09.26

수가 현실화나 인프라 확립… 되면 최선이지 물론…

건보료 새는 것만 막아도 어느 정도는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읍읍

0

젤 큰 문제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폭망한 상태에서 억대연봉 의사님들이 눈치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여론전을 진거임 시장경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애초에 의대티오 자체가 국가에서 제한한다는걸 외면한 것도 크고

0
2021.09.26

페이닥터 연봉 1.8억이 넘는데 의사 수 좀 늘리자...

1
@크리모

병원에서 안뽑아용

0
@크리모

바이탈은 의사혼자하나

심장수술하는데만 숙련 수술인력만 10명이상붙는데 기계만 해도 기본 억단위고

 

의사늘리면 모해 수술을 못하는데

0
29 일 전
@비씨카드주식회사

페닥하는 의사 친구가 페닥 일자리 구하기 쉽다던데. 물론 나 의사 아니라서 잘 모름.

0
27 일 전
@크리모

정형외과냐 친구가ㅋㅋ

0
27 일 전
@scendo

ㅇㅇ

0

수가문제도 정상화하기 힘든게

결국 의사들 안에서 밥그릇 싸움의 결과가 지금의 수가임

바이탈을 살릴려면 총 재원을 늘려야하는데

건보료 오르는걸 국민들은 엄청 좋아하지

 

2

시장은 물과 같고 규제는 손이라서 막으려해도 틈으로 다 샌다 부동산 박살난것도 마찬가지

 

의사공급 늘리고 미용쪽 포화가 된다면 다시 바이탈로 온다고? 개소리마라

 

그럼 미용쪽 경쟁이 치열해져서 기존 진료비가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점빼는데 5만원 월 50명이 받던걸

경쟁땜에 3만원 낮추면 가격에대한 심리저항이 낮아져서 80명이 점빼러 온다

 

2
28 일 전

솔직히 CCTV는 미용쪽에 집중 배치해야 될거 같지 않냐

0
23 일 전

글 내용에 니 주관적인 생각이 명백한 사실인냥 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거 아님? 니가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다시 읽어봐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거 가져올 수 있어? 일방적인 니 주장같은대?" 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나는 그게 사실인지 니 주관적인 생각인지 잘모르지만 글 내용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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