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항

1. 주택 구입시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X

 

 그런적 없었음.

 

2. 외국인이 상가 구입시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 O

 

한국인도 이거 가능했음. 규제 바뀌어서 70%로 내려갔간걸로 기억.

 

3.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빌린 대출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 O

 

근데 이거 보통일은 아님. 규제 많고 귀찮음. 능력 좋으면 가능

 

4.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살때 대출 규제를 안받았다? - O

 

마찬가지로 내국인이 세운 법인도 규제를 안받았고, 최근 이것도 막힘

61개의 댓글

2021.09.23

이런걸 흔히 뇌피셜이라고 하지 않나?

 

팩트체크하려면 뭐 기사같은 거라도 링크하던가

1
2021.09.23

근거는 하나도 없고 뇌피셜만 싸질러 놓고, 심지어 능력좋으면 가능 ㅇㅈㄹ ㅋㅋㅋㅋㅋ 당연히 능력 좋으니까 몇 십억 되는 건물, 아파트를 사겠지

 

이런 똥글 써가면서까지 정권 비호하고 싶으면 느그 본진으로 가세요 제발

6
2021.09.23

외국인 부동산거래 문제라는게 대부분 중국인 보고 하는 얘기 아님? 부동산 보유하는데 있어서 중국이랑 상호주의가 안지켜지니깐 문제라는 인식이 자꾸 드는거지

0
2021.09.23

법인으로 하는거 막혔다는게 사모펀드 형식으로 돌려서 사는 것까지 막았다는건가?

0
2021.09.23

위에 왜 이래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지? 상호주의가 아니라 호혜주의가 지켜져야지 멍청이들아. 중국인도 중국 부동산을 소유 못하는데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어떻게 사냐ㅋㅋㅋ 핵심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임. 이를 우리는 호혜주의라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제법의 기준임. 분노의 방향성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징벌과세(이것 또한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쉽지 않음)로 잡던가 해야지 뭐? 참깨는 땅 사면 안된다고? 그런논리는 대학교 졸업할 때 끝내지 않았냐 ㅋㅋ

1
2021.09.23
@엑시노스힘내

이 색히는 무식한 게 어서 줏어듣고 나대네. 검색은 너나 잘해

 

https://m.news.nate.com/view/20210729n06450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101100036

 

호혜주의는 외교,무역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용어일뿐이라고. 뭐 대단한 거 안다고 아는 척이야

1
2021.09.23
@레벨호구

우리 개붕이는 지가 틀린 댓글 써재끼고 추가 댓글로 지인드립치면서 말 붙이는거는 안 추접다고 생각하나봐?ㅋㅋㅋ 뭐?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소유를 못해? ㅋㅋㅋㅋ 어지럽다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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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엑시노스힘내

야 울지말고 제대로 반박이나 해. 할말없어서 ㅋ남발하면 니가 이긴줄 아냐? 제대로 논문을 가져오든 기사를 가져오든 하라고. 못하면 댓글 고만 달고

0

상가 구입 대출은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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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년째방구석여포

아파트 상가는 대출이 , 가액의 70% 나온다는거.. 이건 우리나라 국민도 동일이고...

 

 

0
2021.09.23

1. 솔직히 본인이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치자.

2. 일본에 영주권이 있고 아이도 있어서, 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하자

3. 우리나라 은행이 일본에 있는 주택을 담보잡고 대출을 해줄까?

 

역지사지 하면, 외국인이 외국은행에서 한국 부동산 담보잡고 대출받아 집 구한다는게 불가능한 일인지 알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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