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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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똥싸는구멍이야
윤창호법때메 벌금 높아짐
몰래깐만두
12년 구형이면 4년정도 나오는거 아님?
구스312
맞음 항소하고 공탁금 대충 몇천 걸어놓으면 감형 존나해줌
lololman
저런 썅년
쯔바이
12년 구형하면 뭐하나
반성하는 모습에 피해자가족들하고 합의하셨고
젊은 나이에 앞날로 창창하시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드릴께요~ 다시오지마세요 알쪄?
이 ㅈㄹ날게 뻔함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음주 재범이라 그정돈 아닐듯 초범찬스 놓침
텃새
구형이 12년이면 집유 거의 안나옴 존나 쌔게 건건데
고양이친구
얘는 빽이 뭐 없었나보네
가입어케하냐샹
기본으로 반 줄여주고 무슨 개소리쳐하몈서 감형해주거 집유까지 때리면 완볃
호꾸후꾸
http://yna.kr/AKR20210602103900065?site=popup_share_copy
얘랑 비슷하게 나오지않을까
사람 죽었는데 집유는 힘들듯
라임오렌지
4년이 중형이었나...최소 10년은 넣어야지...화나네
Lopkm
와 0.188ㅋㅋㅋㅋㅋㅋ
릴라쨩
집유는 안나오고 4년은 때리겟네
메갈박멸
저거 집유 절대안나오고 4년 이상 무조건 나올듯
바로 작년에 음주로 4백 맞았기땜에...
대졸
예비 살인마 ㄷㄷㄷ
생쥐나리
음주운전 처벌이 얼마나 개병신좁밥처럼 만만하면 또 하냐
재범 안나오게 1차부터 재산 50%벌금에
면허박탈 5년간 재시험 금지 이런식으로 초장에 조져놔야
다신 안하지
거궐
1차부터 60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시 가중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부터 시작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벌금으로 재산50%에는 동의함
생쥐나리
음주운전해서 잡혀도 초범은 벌금 재범은 집유
온라인으로 음란물 배포하면 징역 5년
?????
거궐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지 시⃫발⃫ 그게 왜 벌금이고 집유냐 진짜 법 이상하네
Alchemy
본인명의 차량도 압수해야함
K084401
음주운전은 진짜 조져놔야함 ㄹㅇ
뭔일이여
병신 같은 법 시발
3년 후 다음 희생자는 누구?
근성가이
음주운전 처벌 조온나 약함. 손이 왜 두개겠어. 음주한번 할때마다 하나씩 잘라야되니까 2개인거.
ㅣ콘ㅣ
발을 잘라야 운전을 못하지
특급흑우
여자라 집유나옴 ㅅㄱ
오리는꼬꼬댁
퇴직한지 얼마안된 판사출신 법기술자 선임하면 집유가능.
늦게가입하니다있데
음주운전 = 살인미수 , 임주운전으로 사망사고 = 살인 같은 형량 떄려야함
코뚱잉
보통 술마시러 가는 자리에 차를 끌고간거야? 아니면 차 끌고 나왔는데 술마시러 가게 된거야? 뭐가 됐든 이해가 안되네
솜솜이
보통 술마시는 자리에 차 갖고 온뒤 아~ 나 안취했어 이러면서 대리안부르고 자기가 운전함
코뚱잉
진짜 술 마시는 자리에 차 끌고가는거부터 상식이 안통하는구나 그냥 오우
아윙힠어엥
차끌고술마시러가는건왜..?대리 부르면 끝인데
차끌고 집에 가는게 문제지
코뚱잉
아 그렇네 내가 사고사례만 봐서 너무 삐딱하게 봤나봐 미안
ㅣ콘ㅣ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건 덜 죽어서 그럼
그리고 유명인 열댓명이 한꺼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야 좀 개선될듯
사망자는 적지만 부상자는 3만단위임
부상까지는 그려려니하고 넘어가니까 바뀌는게 없는거
음주운전으로 3만명씩 죽어봐 안바뀔수가 없지
참깨킬러
아니 사람을 죽였다고.. 12년이든 10년이든 어쩌라고 그냥 사형 선고해야 맞지 않나
닉값하자
차 자체에서 음주 감지하고 이동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들이붓고 쌔리밟앗네 미친년
20200917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왜 저게 살인이 아닌지 알려주실분?
롤로노아조로
나도 법학 교양으로 들어서 잘모르는데 일단 살인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술을먹었더라도 그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다고 보고 또 구성요건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게 있는데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조각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건데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로 가기 때문에 살인죄는 안됨
20200917
왜 안되는지 물어 본 글이 아님... 저건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글임...
년차개붕e
검찰 구형임. 선고는 3년 집유 예상한다. 1등시민이 그럴수도 있지 메타 모르냐
미터쥬지
구형이라 의미 ㅈ또 없고 어차피 대법원까지가서 최소50% 깍아준다 ㅋㅋ
롤로노아조로
근데 약식명령 벌금도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은거고 (빨간줄 끄인거임) 그럼 초범이 아니게 되고 저런 경우는 재범 가능성 있다고 봐서 절대 집유는 안나옴
byr1231
응 2심쯤 가고 관심식으면 심신미약 3년 에서 5년사이야 ~
상상기관차
음주운전면 무조건 살인미수 적용 하라고...제정신인 사람중에 실수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잠재적 살인마 새끼들이 하는건지
백수가된사탄
1등시민이니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예상함..
IIIIllIIIllIl
남자면 실형갈듯한데..
여자라 애매하다 집유나올듯
빠직하우스
그 창창한 앞날을 어둡게 만들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야 감옥이지
노루궁딩이
검찰이부른건 렉카 ㄴㄴ 판결이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