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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알겠는데 구속안했다고 무죄인건 아닌데 왜 저럼.
하와와와wa
불구속상태에서 해코지할수도있어서?
Law린이
보복우려는 구속요건이 아니라서 못함
지금 개정하자는 말은 있음
보복우려는 보석불허가 사유임
울산보노
가해자가 밖에 있어서 자신의 관계인인 피해자 모친을 이용해 합의 강요를 하는 중이거든. 이것도 2차 피해야. 그리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Law린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속안한다 그럼 화냄
셀레나카일
산채로 불타뒤졌으면 좋겠네
강냉이9
아니 여가부가 뭘 한적이 있냐 갑자기 여가부를 찾아
여가부는 뭐 하냐 이러고 있네
아니그게아니지
ㄹㅇ 이런게 진짜 여가부가 할일인데 성매매 피해자들 돈줘야된다고요 이러고있으니 속이 타지
계웅삼
ㄹㅇ 언제는 큰일했다고 여가부를찾어ㅋㅋ?
deps
구속영장은 애초에 유,무죄랑 상관없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때에만 가능함.
그런게 없으면 법적으로 절대 구속수사 불가능
고로 여론에 호소해봣자 뻘짓하는거고, 저기에 구속수사 왜 안하냐고 화내는것도 사실상 뻘짓임
호꾸후꾸
일단 구속부터 시켜서 대충 패다가 병신될래, 범인될래? 골라봐 이러던게 50년도 안 지났는데ㅋㅋ
고랭지오렌지
15년 '이나' 지났는데?
월터
인간같지도 않은새끼들은 죽이는게 맞다
졸려요
이제 엄마 보고싶다고 안하겠네
할게없뜸
저 아버지 입장도 이해감 자기가 귀하게 키운 딸은 지금 정신병원에 3개월동안 입원해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엄마라는 사람은 합의종용이나 했으니 속이 터지지... 저런글이라도 올려야지 어디에 호소하기도 어려움... 하지만 구속이라는게 그냥 죄지었다고 바로 하는게 아니라서... 재판받아야겠지 근데 나라도 속 터질듯....
별아래흐르는넋
공론화 쳐하고 무성닥돌 쳐하던것들이 이런거에는 조용함
그 피해자가 그리 쳐 말하던 여자가 당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도 말이지
볼빨자싼준기
나같으면 죽였다 어떻게 되든
1등
고아on
소화성애자
일단 나라면 그연놈들 쿠크리로 다 죽여버림
덜렁거리는막대기
여가부 이새끼들 진짜 하는게 뭐야???
CUCKOLD
가해자에 동조하는 성별도 여자라서 조용히 있는 거 실화임?
전자참새
구속 여부는 괘씸하고 죄질이 천인공노할 수준인거랑은 상관 없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처벌의 개념이 전혀 아니고…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하냐 마냐의 문제고 이 판단은 직장이나 가족, 친지, 거주지 등이 확보가 되고, 가능한 형벌을 생각했을 때 도주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 하는 거거든 예를들면 연쇄살인범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 가능성도 있지만 형량 자체가 거의 최대로 나오기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선 더 잃을 게 없으니까 도주의 가능성이 높아서 신변이나 직장 친지 등등이 확보되더라도 구속을 하는거고
노합의 최대형량 나도 당연히 바라는데 불구속이라는 게 무슨 형량 봐주는 급으로 범죄자친화적인 게 아니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음 물론 당연히 저 아버지 입장이라면 전처나 전처남편 조금이라도 편의봐주는 결정에 인간적으로 나라도 저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예전부터 불구속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아니 저런 범죄자를 그냥 풀어준다고? 하는 건 오바란 얘기임 불구속이라고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수사과정중에는 신변 관리 들어가니까
1등
결국 핵심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거임
아떼쟈
궁금한게 재판가기전에 피고의 보복 우려가 높은경우엔 어케됨?
Law린이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해야지
현재로서는 피의자는 보복우려있다고 구속할 수 없음
눈팅만30년
돈모아서 조선족 고용했다 나라면
아테쓰형
여가부 뭐하냐면 세금먹는중 존맛탱 시발년들 ㅋ
진정해
여가부는 힘 센 곳이나 돈 되는 곳 아니면 안 나섬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내가 다 열받네 진짜
charlote
여가부가 뭔 검찰청도 아니고 불구속수사랑 뭔 상관이래
골든하인드
그러게 심지어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건데
고양이발2
여가부가 그동안 지랄 한게 있으니 뭐라고 하는거지
여가부가 직접 상관 있어서 그동안 그지랄 한건 아니잖아
신흥행어사
미개한 새끼들이 많은데 죽이는것도 아니고 격리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거지
주식왕자지
여가부 이런일에는 조용하지
나는야캬루
여가부는 이럴때는 조용하단말이야
guddlek
여가부 뭐함?
21세기노예
나였음 두 쓰레기 년놈들 산채로 태워버림
고기방패징집창병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