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아청법으로본 한국 아청법의 미래(짧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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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우리나라 아청법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있나? 라는 의문점들이

 

개드립에 많이있길래 다른 선진국 상황들 요약해봄.

 

1. 일본

일본은 대표적인 성진국으로 아청물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가장많이 생산해왔던 나라임.

당연히 실사 아청물의 경우 엄격하게 금하고있음.

다만 우리나라 처럼 2d나 교복 등 가아청물의 경우는 처벌대상에 넣지않는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다르지만 연방법에서는 실제 아청물에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법률 해석상 표현물역시 대상이될수도있음)

일부 주에서는 2d나 가상의 영역까지 처벌함.

 

이하는 미국 아청법 연방법 조항임. 과거에는 표현물에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해왔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바뀌어 아래와같아 좁게 규정되기로 개정된걸로암. 나도 이부분은 부정확하나 표현물역시 음란성이 인정되면 표현의자유의 보호대상이아니라 처벌대상이될수있다는데 미국법 전문가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셈

 

이하는 미국 연방법규정. (번역된것 퍼왓음)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담은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컴퓨터로 제작한 이미지나 그림 등, 전자적, 기계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묘사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혹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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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영국 호주 및 일부 미국 주

대충 이나라들을 묶은 이유는

이 3번그룹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잡는 곳이라서 묶었음.

2d 와같은 가상의 아청물에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곳.

심지어는 이걸 잡기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수사로 정의되어

증거로사용 할수없는 영장없는 패킷감청 등 강제수사역시 허용된다.

(해당국가 여행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소지할경우 주의하도록. 우리나라와달리 강제수사당할수있다)

 

 

 

대충 이런걸로 봐서 근래 영미법을 많이 참고로하는 우리법률상

아청법에서 가아청물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을것같다... ㅜㅜ

구성요건역시 점차 넓어지고 최근 폰헙등에서 자료많이내려간거보면 체감할수있을거임.

그리고 위 1 2 3번 나라 모두 '소지'의 영역까지 구성요건화하고있어서 더욱 어둡다.

 

 

다만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있는 가아청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패킷감청 등

영장없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지에서 ㅈㄹ하지않는이상 영장이나올 가능성이 적고 본인이 임의제출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다니지않는이상 기타 영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까지 가는경우가 적다

54개의 댓글

2021.09.16

한국: 5등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

2
2021.09.16
@개드립피자

'돈없는'

1
2021.09.16

5아이즈 클라쓰...ㄷㄷ

0
2021.09.17

우리나라는 3번행이구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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