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부터 최대 50%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
합리적 이유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서울고법, 학습지 교사들이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2923
기사 요약 + 상활 설명 추가
대교(학습지 회사 그거 맞음)에서 09~10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
대교 ` 정년 2년 연장하고, 정년 되더라도 구제 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께. 노사 상생을 위해 협조 좀 해줘라`
노조 `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니네가 정한 등급 따라 정년이 다르네. G1등급은 만57세. G5 이하 등급은 만 50세잖아.
정년은 그렇다고쳐. 임금 피크제는 G1은 만50세부터 G2는 48세. G3~4는 44세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이잖아.
44살부터 임금 깎이고 다니라고?`
대교 ` 니들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우리가 매출이 감소되는 거라니까. 니네도 좀 양보해야. 노사상생되는거지
절차상 문제 없다니까?. 노동자 동의 받아 취업규칙 개정했으니 문제없지`
노조 ` 야. 절차가 개판이잖아. 동의 절차 개시전날 노사협의회 하면서 니네 취업규칙 자료도 노조 안줬지.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공지 전산으로 알려주면서 그 내용 안알려줬지. 또 직원 대상 설명회 안했잖아.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대교 `아. 그런건 모르겠고., 09년에 직급정년 도달하면 임금 3년동안 80%-70%-60% 깎기로 한거. 11년인니까 임금수준을 70%-60%-50%로 낮추는 걸로 바꿀게.`
노조 `하... 그래? 너 고소`
법원 `....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취업 규칙 변경무효 소송을 제기한거고...
내가 보니까 노조 말에 틀린게 없네. 취업 규칙 변경하면서 제대로된 절차 안지킨거니까 무효임. 1,2,3심 다시 봐도 대교가 잘못한거 맞음`
대교 ` 아... 씨....`
법원 ` 그리고 노조가 규칙 변경 무효 소송 말고, 대교 직원들이 임금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거지... `
노동자 `위에 말한대로 규칙 변경 과정이 불공정 했구요. 아니 동일 업무 수행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임금을 깎아요? 이거 고령자 고용법 위배 아닙니까? 민법 103조인 선량한 풍속이랑 사회질서 위반헌 불법 행위도 맞는거죠? 이건 그냥 사측에서 직원들 쫓아내려고 임금피크제 명목 도입한거에요. 대교 내부 회의 자료에서도 그거 언급했다니까요? `
법원 ` 대교 할 말 있으면 해봐`
대교 `아... 저... .그게....`
법원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그 명칭만 동일할 뿐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
"40대 중반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이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간 절반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상당한 비율의 임금 삭감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승급대상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에 연동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특성에 비춰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통상의 제도와 비교해 이례적인 내용의 제도"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추상적으로 언급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교 경영진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가 싶어서 찾아본 기사...
대교의 일감몰아주기…아우님 한 입, 아드님 두 입 떠먹여줬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29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 강영중 회장 형제기업까지도 일감 지원 논란 일자 지분 승계 작업은 ‘일단 중지’"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110
대교, 적자 속 중간배당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 말 나오는 까닭 70% 이상 오너 일가로.…대교 "주주가치 제고와 사내 사기 진작 위해"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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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방철학가
55세부터는 그려러니하는데 40대는 좀 너무하네
유자철선
학습지 교사들이 경력단절여성이나 주부들이 많아서 만만하게 보고 그런건지. 도 넘었지... 저거 인정 해줄리도 없었겠지만, 했었으면 월급쟁이들 헬게이트 오픈이었음..
나프록센
요즘 55세면 애가 대학생쯤이라 노후자금도 모으기 힘들겠다..
스타샤
임금피크제라는게 정년 이후에도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인데, 피크 시점을 밑도끝도 없이 당겨버리네, 아에 입사하자 마자 깍아버리지 그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만안아보자
알뜰폰 갈아타듯이 1년마다 이직해야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자철선
대교 강영중 회장 (rotc 10기 출신)
"저는 군대가서 사람 다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랄까,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어요. 소위 계급장 때문이었다고 봐요. 계급장이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세요. 양복을 입었을 때는 행동이 점잖은 사람들이 개구리복만 입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단계에서 군대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性惡說을 믿습니다. 본래 인간은 동물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며 인간으로 교화된다고 봐요"
아마 요즘이라서 그게 안된다고 생각할 사람일걸 ㅋㅋㅋㅋㅋㅋ
Chromium
군대 안가면 사람 안되냐 ㅅㅂ ㅋㅋㅋㅋ 거꾸로 얼마나 안된 인간이길래 고작 군대씩이나 가야만이 사람이 다 된거냐
그래서 사람 다 되서 하는짓거리가 이건가 ㅋㅋㅋ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객관적 사고가 안되는 인간임
양복을 입었을 때는 행동이 점잖은 사람들이 개구리복만 입으면…
예비군 훈련을 회사처럼 돈 주고 평가하고 해야 그게 비교가 되지
자기도 그냥 흙수저 되라고 하면 태극기부대 될 인간이 고상한척하고 있다고 봄
오래된미래
역시 장교 출신이구만.
욕정컴미
헬센에서는 무엇이든 열화됨ㅋㅋㅋ
항상화나있는사람
오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
눈높이 그 회사 맞지?
유자철선
㈜대교 교육서비스업 1986.12.20 52,065 - 주권상장
https://company.daekyo.com/kr/investment/group.aspx?pgmId=DK30004
대교 그룹의 유일한 상장 기업. 그거 맞음..
이유없는면상
40세???????
유자철선
40대 중반. 정확히는 44살...
게맛살
44살은 너무 나갔다....
딜도잘넣는메르시
K-기업이구나 대교가 왜 k인지 고민했네
유자철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수정할려고 했는데. 인제 수정 안되네...
화이트딱딱카우
피크제도? 좋지
40살? 이건좀 놀라운데?
할게없뜸
너무 만만히 본 거 아닌가...
바코드닉
저지랄 하면서 회사를 위해 일하라는거? 양심 어디?
유자철선
찾아보니까 16년 기준으로 대충 13시간 가까이 일시키고 월 130~250만원 주는게 아까워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했다는데. 난 뭐 최소 400이상 받는 노동자 임금 아까운줄 알았음...
바코드닉
진짜 카카오도 그렇고 직원 개좆으로 보고 지 친인척 챙기는 회사들은 본능적으로 토악질나옴.
허약체질
44살 장난치나.
한창 돈 필요하고 능력이 정점 달하는 시기 아닌가?
닭치고치킨
엇 우리회사다..ㅋㅋㅋㅋㅋㅋ
유자철선
???? : 이것이 왕의 길이다... 이기게 만들어 놓고 이기는 것이 왕의 길. 닭치고치킨 군... 왕은 지는 싸움은 하지 않지... 자네는 아직 멀었네. 제애는... 반드시 사랑받는 존재여야만 한다. 더더욱, 돈을 벌기 위해서는!
ㅋㅋㅎ
임금피크제 안받아들이고 지랄하는 노조인가 했더니
임금피크제 이름 빌려서 월급 절반으로 깍으려고 지랄하는 회사네
Windfall
근로자입장에서 임금피크 좋을게 없는데 왜해?
ㅋㅋㅎ
보통 임금피크랑 트레이드로 고용기간 연장해줌
Windfall
원래 정년 60인 공공기관은 임금피크를 57에 함 왜하는지 알수 없음
ㅋㅋㅎ
57도 많은거고 50도 있구만
그래서 이름만 빌린 미친 짓이라는거지
일단닥치고들어봐
정년 55세였다가 60세로늘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한거아니야??
Windfall
가장 낮은기관이 55였고 가장 높은 기관은 68세였음
사실 기존 근로자에게 대부분 불리한 사안이었는데 평가 쓰레기주고 임금 안올려준다고 우겨서 도입한거임
Windfall
그리고 임금피크 도입할때 임금피크로 깍인 임금만큼 여유인력 신입으로 고용하겠다했는데 안지켜짐
리나인버스
임피가 정년이 지나도 능력이 된다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취지 아니야?
근로자 입장에선 정년지나도 같은회사에서 같은 일 할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님?
저 대교는 빡대가리 짓을 한거고
Tectonix
유자철선
https://newsis.com/view/?id=NISX20160728_0014252286
" 학습지 교사의 연령은 대부분 40대다. 학습지 교사가 되는데 4년제 대졸 이상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0대가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버티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20대의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학습지 교사의 대부분은 40대 여성이 채우는데 20~30대에 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유입된 경우라 한다.
A학습지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K교사는 "20~30대는 들어왔다가 채 2~3년을 못버티고 그만둔다"며 "장기 근속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뒤 들어오는 4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K씨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다소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교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지적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의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16년 기사긴한데 13시간 일하고 월 130~250정도 받는다는데... 기사제목에서는 12시간 일하고 150이라고 하고.
개붕이가 말한대로. 주 고용계층에게 죽을 사짜 들이민거네. 진짜 악질이다 ㅋㅋㅋㅋ
ㅋㅋㅎ
근대 뭐 학습지 회사고 어린애들 숫자 급속도로 줄고 있으니깐
예전에 어린애 많아서 학습지 강사 많이 뽑은것들 인원, 급여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겠지
1타 강사가 강사 접고 다른일 한다 고 한것 처럼, 저 회사도 회사 접으면 되겠네
보라돌이얌
이래서 노조가 있어야함
그러면 또 그분들이 튀어나오시겠지만
Windfall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 있다
허리디스커
노조는 나쁘지 않음
강성노조는 나쁨 특히 현기차
회제공량
노조 진짜 좋은 제도인데 한국 와서 개차반 된 경우가 대부분
통합협상
불합리한 일방적인 불이익 ㅇㅈ합니다
다람쥐060
임금피크제 ㅋㅋ 씨펄 그냥 해고 자유롭게하고 부당해고 적발시 해당인원 정년까지 급여 벌금 물리게 하면 되지
별 좉같은게 월급루팡하고 있으면 피 꺼꾸로 솟는다
뱀고기
이름만 임금피크제네
50b
저건 좀 심하긴 한데 임금피크제 필요하긴 함. 밑에 젊은 직원들 좆빠지게 일하는동안 나이먹고 하는일 없이 월루하는거 보면. 직급에 따른 임금피크 있어야 하고 직급체계를 좀 더 세분화 해서 근속년수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직급으로 책정해야함. 말년과장이 능력있는 부차장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일 없게. 그리고 중요한건 임금피크제 한다고 평균임금을 떨구면 안됨.
일단닥치고들어봐
정년 60세로늘리고 임금피크도입했잖아
걍 55세때 제발나가줬으면 좋겠더라
자기 월급깎였다고 일존나안함ㅋㅋ
기억기역기웃기운
대교 노조 일 잘했네!!
회제공량
대교 노조는 k-노조 쪽이 아닌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