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반성과 자백 여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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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은 6년

 

뒤늦게 잡힌 진범은 2년 6개월

 

형량은 반성과 자백으로 결정

 

내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

 

 

93개의 댓글

2021.08.06
@온더락
0
@온더락

이걸 국회탓한다고? ㅋㅋㅋㅋ

0
c1
2021.08.06

반성을하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자수에대해 형량을 깍아주는게 없으면 그 누구도 자수를 안할거기때문

0
2021.08.06

판사가족이 저런범죄 당하면 과연 같은 형량이 나올까

0
2021.08.06

판사샛기는 저 억울한 피해자를 당연히 걍 이미 범인으로 다 정해놓고 판결내리니까 그렇지 이샛기 다 아는데 반성을 안하네??? 이러니까

 

3

우리나라는 항상 변명하는게 피해자의 억울함과 수사의 미흡함은 인정되나 그것이 배상의 책임까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ㅆㅂ 국가기관이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잘못된 선고를 내렸는데 왜 책임이 없어

5
2021.08.06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법관이 판결 전부터 이미 유죄로 판단해서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서 형량 조절만 하는 게 맞나 싶다.

2
2021.08.06

판사는 진짜 제일 먼저 갈아치워야 됨

1
2021.08.06

인생 조진김에 검사 새끼랑 판사 죽인다

5
2021.08.06

판사는 우리가 실수점 할 수 있지, 입장 ㅋㅋㅋ 팔은 안으로 굽는다.

1
2021.08.06

억울해 하지말고 판사랑 검사 좀 죽여라. 그래야 바뀌지

3
2021.08.06

뭔 소리긴

권위의식 걔쩌는 판새들 많다는 얘기야

1
2021.08.06

 + 재산, 학력

0
2021.08.06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것이 이유????

나도 판사 딸 강간하고 토막내 죽여도

초범+심신미약+음주+진심으로 뉘우치면 감형해주나?

2
2021.08.06
@생쥐나리

원래 무기징역뜰꺼 한 30년 정도로 감형되지 않을까

0
2021.08.06

억울하게잡혔는데 반성을 어캐하누 시발;;

1
2021.08.06

내가 저런일 당하면 칼부림할꺼다

1
2021.08.06
0

판새애미강간살해

1
2021.08.06

병신들 진짜

0
2021.08.06

ㅋㅋㅋㅋㅋ 그냥 판사 살해해도 무죄다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새끼들 진짜

1
2021.08.06

나였으면 자동차에 기름, 까스통 넣고 자살 테러 했다

1
@월리스브린

가스통 잘 안터진다

0
2021.08.06
0
2021.08.06

그쪽 성별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가 되는데.

남자의 일관된 진술은 반성없는 자기변명이구나 ㅋㅋㅋ

4
HAK
2021.08.06

내가 저 남자면 판사 죽이러감 ㄹㅇ

아 검사도 죽이러감

1

무슨소리긴 판사 ai로 대체가능하다는 소리지 ㅋㅋ

0
2021.08.06

판사가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듯

0

이래놓고 법이 문제다 판사는 문제가 아니다?? 판사 시팔놈들도 잘못된거야 검사도 씨팔이고 경찰도 다 씨팔임 국개의원도 개노답이고 시팔 제대로 된게없네

2
2021.08.06

저게 연속된거에 가장큰책임은 수사와 검찰이고 판사가 마무리인데 책임회피는 말이안되지 그러라고 명예와 돈을주는건데

1
2021.08.06

음 판사를 ai로 바꾸면 판결처리량도 늘테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0

악울한 옥살이 소송마저 패소함 ㅋㅋㅋ 시발

1
2021.08.06

아 유죄추정이라고 ㅋㅋㅋ

1
2021.08.06

총기소지 합법화를 해야 언제 자기머리에 총알이 박힐 지 모르니 긴장을 할텐데 ㅉㅉ

1
2021.08.06

솔직히 말해서 무고관해서 실수한건 판검사새끼들이지 범인이 실수한건 아니거든ㅇㅇ

0
2021.08.06

판사는 ㄹㅇ 사람 새워두면 안된다

0

죄 있는 사람은 최대한 선처하고

죄 없는 사람은 최대한 엄벌하고

이 나라는 법이 왜 있는 걸까

1
2021.08.06

이정도면 '모범시민' 한다.

1
2021.08.06

다른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놈인데 반성문내면 반성하는거냐 ㅋㅋ 판사들 좀 또라이들같어

1
2021.08.06

ㅋㅋ정작 지들도 당하면 못참고

자동차테러하는 인간들임

1
2021.08.06

억울하게 잡힌 사람이

"나 아니라고"라고 항변하는걸

판사는 어줍잖은 생떼라고 보고 괘씸죄 넣었나봄.... 이게 판사냐

1
2021.08.06
@혼세마왕

원래 인정 및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긴 하는데 억울한 사람 잡아처놓고 저지랄 하는건 선 넘었지 ㅅㅂ

1
2021.08.06

판검사 : 같은 사시패스 한 사이잖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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