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한 기사에 따르면
이미 공무원, 군인연금은 고갈된상태로,
매년 세금으로
부족함을 메꾼다고한다
그렇다면
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일단 현 제도를 유지할경우 63년경에 고갈이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을 부르짖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제도에대한 위험성을 말하고있다.
그에따라 해결방법을 여러가지 말해놓았는데
간략하게 압축해 놓으면...
1. 추가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을것....
2. 현세대가 덜받고 더 부담해야됨
이라고 나와있음.....
이게 무얼 시사하느냐...
586세대들이 연금받고 죽을때까지
2030세대들이 더 세금내고
우리가 은퇴할때는 연금 거의 못받는다라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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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iiiiliiiilii
국민 기본소득이고 나발이고 국민연금이랑 저거 메꾼느것만해도 머리아픔
waterkimchiman
국민연금 고갈은 인구 감소를 예상 못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 연금은 왜 고갈되는거임? 공무원 지원자가 부족하긴 커녕 경쟁률 박터지는데 기금 납부액이 예상보다 준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지급액을 과다하게 설정해서 지금 쯤 고갈되도록 설계된 거임? 아님 수명 늘어나서?
진지충
공무원 연금 개정 전은 낸 금액보다 과하게 많이받는 기형적인 구조였고 2000년 이후로 공무원 증원하면서 퇴직하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개정한 게 현재 공무원연금인데 이건 국밐연금이랑 낸 금액 대비 회수율은 비슷함. 근데 내는 금액의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높음. 국민연금도 고갈될 거니까 당연히 공무원연금은 더 빨리 고갈이지.
waterkimchiman
과다한게 맞았구나. 진짜 븅신같네
고랭지오렌지
인구 감소 귀신같이 예상하고 있었다. 인구 정책이 워낙 장기적인 이슈다 보니 선출직 그 누구도 강력하게 책임지지 않았던 것 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선 이미 늦었지
쌀로핵
군인 공무원연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대신 주는거니 적자가 나는건 당연한거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니 퇴직금보다 많이주고 있는지 적게주는지를 따지는게 맞는거지
그렇게 따지면 걔네들 월급주는것도 세금이니 그것도 적자라고 해라
채소인간
공뭔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 퇴직금(일시금)으로 바꾸면 국가재정 더 빨리 거덜날걸. 기본 30년씩 근무하는데 그거 퇴직금 일시불로 다들
2017년 공뭔연금 개혁 이후로 임용된 공뭔들은 제발 공뭔연금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뭔 공뭔연금이 대단한 혜택이라고 세금 잡아먹는 블랙홀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진지충
부동산도 우리꺼 연금도 우리꺼 이 노예 존만이들아
포모사넘버원
원화는 개쓰레기가 되어가고 있구만. 미국이 달러를 경단위로 풀어대더라도 원달러환율 1150원인거보면 똥닦는 휴지만도 못해지고있다...저 연금 부족분들 나중에 안내놓으면 유권자 대다수들이 발광하기때문에 난리가날꺼고 한국은 울며겨자먹기로 국채좀 사주세요 하면서 국채대량 발행하면 참개가 싱글벙글 국채사가고 쓰레기 원화받고 국민들 연금주것지... 그러다가 경제위기오면 참개는 한국국채로 런민삐 방어들어가겠고 원화는 마르크처럼 쓰레기되면 잼나것다.
고랭지오렌지
잼 안 나ㅠ
21세기노예
달러나 모아야겠다
바밤삠삥
역시 국가에 뭔가 바라는게 아니다, 국가에 기대지말고 각자도생ㄱㄱ
못박힌배트
여기 댓글 30년뒤에 보면 볼만하겠다
Portrait
투표권을 나이대별로 성별별로 포화도에맞춰 비율대로주면안되나
예를들면 내가속한 그룹이 사람이 두배가많다. 그럼 투표권 0.5개 만큼 행사할수있는거야
노인이점점많아지는데
기득권 분포도 기울어질게뻔해
진지충
좋네그거
Portrait
너가 베이비부머세대여도 좋다고할거야?
안그럴사람이훨씬많아서못할듯
진지충
내가 다수에 속해서 이득은 못볼지라도 정책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음. 요즘 보면 무지성으로 표얻겠다고 대가리 수 많은 의견만 들어주는데 모든 집단에서 내가 다수일 수는 없으니 결국 내가 속한 소수에선 피해보게 되어있거든.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합리적인 게 낫지
Zenio
Portrait
선거권을 아예 없애는건아닌데욤..
Zenio
앗 평등선거구나 ㅈㅅ... 1인 1표는 유지돼야 하고, 당장 눈 앞의 자기 자리만 급급하는 정치인을 물갈이 하든,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7공화국 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오토클레이브
ㅋㅋㅋㅋ 2030 희생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본인들이 희생하시지
당근이만땅
제일 좋은건 이나라 떠나는게 좋은방법임... 2030은 노후 복지는 커녕 국민연금 실컷 내놓고 못받는다 보면되는거고 2030이 내는 세금은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줄줄샐꺼고 결국 586, 공무원, 군인한테 좋은일만 다하다 자기는 남는것도 없이 가는거임
완전폐품아들
난 개인적으로 내 세금으로 연금지원해줘도 되는 직종은 군인과 소방관 딱 둘이다
군인은....뭐 군필자들 간부들 싫어하는거야 있겠지만서도
여튼 저 둘은 보장해줘야됨
나머진 시발 안됨 공무원도 없애고 국민연금도 걍 없애 시발 내가 알아서 내꺼 모을라니까
근성
경찰은?
렙째주시중
군필임?ㅋㅋ 2년 끌려갔다오는 것도 답없는데 자유없이 평생 거기 있는거면...어휴
연금끊기면 쿠데타 일어나지 않을까
고추참치고추잠지
사고 참 단순해서 부럽다 공무원을 없애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ipddgr
현 2030은 죽을때까지 빨대를 뺄수가 없네
꿈을크게가져라
의식주 물가는 끝도없이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노예마냥 일하다가
늙어서도 보상은못받고 추하게 죽을것이다 이거여?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여가부 없애면 해결될듯한데
반박시신고함
난 이거 좀 이해가안되는부분이 연금다합쳐도 공기업월급보다 훨씬 낮은데 그럼 공기업월급도 손봐야됨 싸게 사람써먹고 나중에주겟다해서만든 연금이 이제와서 부담된다고 깍는다? 그럼 연금주지말고 월급을 높혀 성과급을 주던가
불속성효자
공뭔 군인연금 없애버리쟈!
밤에자는고라니
ㅋㅋ 윗세대는 연금제도의 신뢰성, 아랫세대는 연금제도의 안정성
네슬퓨랖
고랭지오렌지
소급개혁이라니 뭔가 신박한 용어네. 무슨 뜻이야?
네슬퓨랖
고랭지오렌지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 감사감사
긍정적인마인드
희생해서 우리가 얻어 가는게 있냐 이말이야 군대가서도 희생하고 사회나와서도 희생하고 남자라서 여자에게 양보하라고 강요받고 그냥 자살 하라는건가.
년동안담금질
현 연금제도 ㅇㄷ
개드립의요정
맨위에 내용 출처좀
CI
그런데 요즘 실업급여받는다고 멀쩡한 직장도 때려치는 애들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