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요약

1. 도로교통법은 달라진게 없음

2.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의 계획임.

3. 예전과 같이 범칙금 말고 과태료를 내면 할증 안됨.

 

 

https://www.dogdrip.net/341682639 의 글을 보고 본인은 의아했기에 자료를 찾아보았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뭔데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 부터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알기론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 끼리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못을 박아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개드립간 개붕이가 쓴 문서의 원본을 찾아보았다.

 

해당 건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는 사유는, 현행되는 할증체계에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굳이 규정을 새로만들어야해? 한다면 이미 선례가 있다.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다. 

 

아래 변경되는 할증 요율표를 보자.

 

 

보호구역 내 20km/h 미만 위반은 일반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h를 넘는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우나 주변이 온통 스쿨존이라면 짜증이 날 법도 할 것이다.

 

새로 추가되는 사항도, 보호구역 내 속도 20km/h 이상 위반시엔 횟수를 2배 정도 곱하여 계산해보면

 

다른 위반 사항과 다를게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 2회 = 보호구역에서 20km/h 초과 1회 로 계산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던 보호구역 내 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라는 것과 같은 계산이다.

 

그럼 이제 혹여 보호구역에서 20km/h 위반하면 무조건 할증인가?

 

하면 꼭 그런건 아니다.

 

범칙금은 경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되었을 때 부과되지만,

 

무인카메라로 찍혀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납부하면 해결된다.

 

보통 범칙금 쪽이 가격이 저렴한데, 아래에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는 범칙금 표이다.

 

위는 과태료 표이다.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2만원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읽어보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할증 계산을 하는 쪽은 범칙금만 유일하다.

 

즉 과태료로 납부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보험 할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붕이들은 어느 도로든 안전하게 운전하길 바라지만, 혹여 딱지가 끊겨도 위 사항을 토대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돈을 최대한 덜 나가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