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엔 있어야 될 거 같음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해라

해외도 모욕죄가 형사만 없을뿐이지

민사로 얼마든 소송제기 가능하고

손배액도 장난이 아니다 기본이 수백부터시작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사가 있고 벌금이 낮기때문에 민사에 패소해도 낼 금액이 적은걸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알아야지

마냥 외국이 형사가 없다고 좋은줄로만 아는애들 많던데 평소에도 남 씹고 다니는거 좋아하는애들은 오히려 모욕죄가 본인들 살린거라는걸 모르더라 외국같았음 니들은 벌써 패가망신하고 노숙자로 나앉았음

그럼 형사 폐지하고 소송을 하면됨

민사에서 졌다고 위 본문처럼 선생못하고 그런건 아니잖아

자기 자유로 표현을 했고 민사배상이 발생하면 책임지면 되고 거기서 끝이지 왜 나라가 개입해서 처벌을 하는지?

악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1:1 모욕은 구성요건에 포함도 안되고 도대체 모욕이라는 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애매하긴 함

악법맞음

형사로 처벌하는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됨

최근 헌법소원결과 1표차이로 합헌유지했는데 조만간에 위헌될것으로 보임

다만 지금은 합법적이니깐 고소미날려도 할말없지 법에 명시되어있으니 ㅋㅋ

명예훼손과 모욕죄눈 간통죄처럼 곧 폐지될거라보고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함

할말이 있으니 정치권에서는 모욕죄 소송을 안하는거치 합법적인데도 말나올까봐 안하잖아

헛소리로 남 이미지 병신 만드는 새끼가 할말은 아닌듯

맞는 소리는 누가 한들 맞는 소리임

가장 기초적인 논리인데

ㄹㅇㅋㅋ

ㄹㅇ 나도 이생각하면서 내려옴.. 예전에는 시경이형인데 이젠 쌩얼이면 시경아재야

헤어 스타일 때문인가? 시미켄이 좀 보인다

한잔 걸친 느낌 ㅋㅋㅋ

그걸 왜 올려 달래

2차 가해하게?

걍 궁금함.

1,2차 가해는 걍 니가 다 해먹어라^^

정신차려 이친구야

뭐야그개좆같은이모티콘은^^;

감동함?

김가연 악플 수준 구글검색 해보면 대충 고소당한 악플들 수준을 알수있음 성시경이 한것과는 다르겠지만 악플은 거기서 거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