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침에 일어나 한 경제신문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 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며 “신문의 조사 결과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장기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에서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고 한다”며 “모두 지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좋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습니다”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저는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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