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개선' 결론…국회 후속논의(종합)

게임산업협회·청소년단체 초청 규제개혁 회의…정부 "국회 논의 지원"

여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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