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또 5개 언론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언론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여기에 정정 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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