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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2년간 강간해도 겨우 9년 뜸 ㅋㅋㅋ ㅅㅂ

9년이면 대륙법계에선 꽤나 중하게 준거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양형위원회기준 최고형량이 9년인데 9년 그대로 먹인거면,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형량의 최고기간을 준거고

사람을 죽여도 범행동기가 평범한거면 7-12년 양형기준삼는데 살인도 아닌데 8년 9년준거면 쌔게 준거임. 근데 이걸 전혀 중하게 못느낄 정도로 사회가 엄벌주의로 가고있단 소리고...문제는 엄벌주의가 교화주의보다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적다는거

또이또이하다면 그냥 범죄자새끼들을 사회로 못나오게 평생 격리시키자!

궁금한게 있는데 교화주의의 범죄율 감소 효과는 어때?

교화주의보단 엄벌주의가 왜 문제있는지 설명하는게 나을꺼 같네

교화주의는 범죄자가 죄값을 치루고 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목적을 둔거면, 엄벌주의는 그런거에는 관심이 없음. 그러므로 엄벌주의하에서는 전과자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힘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드니, 다시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엄벌주의는 긴 수감기간동안 교도소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어짜피 사회에 나와도 사회의 일원이 되기 힘든사람끼리 모이니 조직범죄를 벌임. 조직범죄니깐 더 흉악범죄를 벌이게 되고, 그거보고 더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짐

그렇다고 엄벌주의로 범죄를 벌일 마음을 줄이는건 영 효과가 적음. 특성상 계획범죄일수밖에 없는 사기를 제외하면 '형량'은 범죄를 벌이는데 그걸 막는 요소가 잘 안됨. 범죄를 벌이기 전에 이건 범죄인데 하고 멈추지만, 이거 형량 몇년인데 하고 멈추진 않는단 소리임

엄벌주의로 흉악범죄가 더더욱 늘어나고, 더시 엄벌주의를 요구하고, 다시 재범률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휘말린게 미국사회임. 반대로 우리가 보기엔 죄수한테 너무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북유럽계 국가들 재범률은 상당히 낮지

ㅇㅇ 엄벌주의로 범죄율이 줄어들거면 미국은 범죄율 최소인 나라가 되어야했지ㅋㅋㅋ

우리나라 재범률 설명좀

어짜피 교화 안되니까 조져놓자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비롭다 우리 판사님들. 너무 자비로워서 부처 뺨싸대기 때리겠네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범죄는 몇개없음. 그냥 강간에다가 그 강간죄 절반 추가 가중해서 8년 나온거일꺼임

개혜자네

n번방은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 죄 때문에 중하게 받은거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start인 중범죄야

가출하고 알거지되기 일보직전인애들이 나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