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인상을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거같아
반대의견도있고 찬성의견도 있는데 찬성쪽은 대부분 알바생
혹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경우가 많을테고
반대쪽은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인게 현실임
사람은 어쩔수없이 자기상황따라 자기합리화하니깐.
문제는 한국 gdp, 더 들어가 실제 소득중위값에비하여 현 최저시급은 확실히 높은게 맞다
미국은 최저시급이 13불이니 15불이니하는애들도 있을텐데 미국 최저시급은 현행법상 8불조금 안된다...15불은 뉴욕같은 한국물가 2배싸대기때리는 도심쪽이나 주고 대부분은 8~9불정도가 현실임. 그리고 한국같이 사업주가 책임지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같은 제도도없어. 말그대로 일한시간x8000원만 주면 땡임.
근데한국은 최저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따지면 실제 줘야하는돈은 시간당 11000원이 훌쩍넘을거다. 다른거 다떠나서 미국보다 최저시급이 높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야.
최저시급을 높게정해놓지않으면 기업들이 모든 근로자를 착취할것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무조건 올려야된다고하는 개붕이들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 최저시급 6000원일때랑 9000원인 지금이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실제 급여차이는 최저시급 인상분만큼은 차이가 안날거야. 왜냐면 최저시급 6000원일때 실제로 최저시급만큼만 주는곳은 별로 없었거든(모든 기업이 그랬다는건 아님. 인기있는 곳 한정이지물론)
그럼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개붕이들은 뭐냐?
글쎄..경쟁력없는 자영업자는 망해도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보자면...
"양질의 직장에 들어갈 능력도 없는개붕이들은 최저시급 6000원만 받고 일해도 괜찮음ㅇㅇ" 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지.
이렇기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잘못되었다 생각해. 시급 6000원짜리 능력을가진 노동자에게 9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한다면 3000원만큼은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완충할만한 무언가를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시를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게 전혀없어. 임금은 올려놓고 그사이 갭은 고용주들이 알아서 하라는거지. 결국 그만큼 고용자들의 수입하락과동시에 생산단가가 올라가게되지. 또 대부분 올라간생산단가만큼 바로 시장가격을 인상하기도 힘들어. 관행과 경쟁이라는게 존재하니깐.
노동자들의 인권과 삶의질을 높이는데 이견은없지만 동시에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입장도고려해서 확실한 지원책으로 충격을 완화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게전무한상황이야. 미국만해도 십수년넘게 최저임금을 못올리고있는상황인데(심지어 20불 드립치던 바이든도 꼬리내린상황) 우리나라는 미땅한 대책없이 너무 급진적이지않나 싶어.
정부가 확실한 논리없이, 대책도없이 정책을 짜냐 라고하는 개붕이들을위해 tmi 하나말해주자면 요즘 먹거리물가 폭등중이지? 쌀 계란 고춧가루 콩 잡곡 등등 거의 두배씩 올랐다고보면됨. 작황문제나 다른 기타문제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70%이상은 그냥 농수산물쪽 정책실패때문이야. 안믿기지? 그똑똑한 사람들이모여 머리싸매고 내린 결정이 그냥실패도 아니고 대실패를 한다는게.
결국 정책이라는것도 우리개붕이들처럼 인간이 자기신념을 더해 내리는 결정이기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할순없어. 당장 나조차도 편향된시각으로 최저임금문제를 바라보니깐. 이런 반대되는 의견들을 잘 듣고 적당한 타협안과 보상안을 제시하는게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쓰다보니 길게도썼네. 오늘도다들 좋은하루보내!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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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찜탕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음
코로나아웃
맞아 너무많고 그많은게 서울에 거의몰빵하다싶이 있다보니 애초에 경쟁이 어마어마하지...근데 지금은 코로나+재료값+인건비 트리플악셀로 쳐맞다보니 망하고 또 생기는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짐. 요즘은 식당들 다니다보면 여기는 언제문닫으려나 하는생각이 많이드네
와치넷
글쓰는거 되게 객관적인척 하는데
편향적인 느낌 너무 심함
내가 이 개붕이가 뭐하는지 모르지만
자영업 하고있을확률 90%이상임 글쓴것만봐도
코로나아웃
응응 유통쪽 일하는 개붕이얌. 막줄에 나 편향된시각 맞다고 써놨는데...? 자기 상황에따라 이익을추구하고 자기합리화한다구 첫줄에도 써놨자나ㅠㅠ
아이티공화국민두당
저번글 쓴거 보니 자영업자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좀 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 공장 좀 돌리지 ㅋ 너도 망하면 조선소 일하러 오셈 거기는 구인난임
코로나아웃
자영업자가 왜?
아이티공화국민두당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음. 국가에 도움이 안됨
대형마트와 대형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이 효율적으로 소비업을 지배해야
손실 비율이 줄어들고 잉여 인력으로 공장 돌리지
공장 ㄱㄱ~
코로나아웃
너말두 맞는말이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께
지금 ㅈ소기업이나 최저시급만주는 공장들 다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가지면 안되는거맞지? 서울에서 아둥바둥살지말고 시골가서 농사짓고 일하면되는거지? 서울에올라와서 살고싶어하는 지방애들이나 외노자들 많으니깐. 그치?
아이티공화국민두당
응~ 가져도 되
공장 다니고 직장다니는 애들은 일해서 국가에 재화를 가져다 주니까
자영업은 뭐냐? 솔까 그런 애들 돈 받아서 버는 애들 아님?
자영업이 삼각김밥 수출을 하나?
코로나아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식하면 말을말지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1027.html
읽구와~~
아이티공화국민두당
세금 ㅈㄹ ㅋㅋ
최저임금도 못주는 새끼가 세금 타령 ㅋㅋㅋㅋㅋ
쨔샤 가서 삼각김밥 세트 수출하고 와 ㅋㅋ
ㄴrㄹr
이글은 본문과 뭔가
다른사람이 쓴글 같네.?
뭐뭐뭐
요새 조선소에 사람이 없어서 최저임금이 별 의미거 없을걸
아이티공화국민두당
ㅇㅇ 최저임금 의미 없음. 근데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돈 받고도 못하겠다는 사람 천지임
개똥철학신념관점
난 타당하다고 생각함. 하는거 없이 임금만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지 결국 거기서 거기인데 물가만 올리는거야
코로나아웃
개드립엔 ㄹㅇ 백수 or 공장좃소기업 개붕이들만 있나보다....댓글들이 자영업자한테 화살을 돌리네 ㅋㅋ
아이티공화국민두당
봐라 봐라 저런 심보로 하니까 글도 망하고 좆만한 좆소 가게도 망하는거지
코로나아웃
응 개백수 개붕이~ 이제잘시간이겠네?
아이티공화국민두당
뭔소리야 지옥철타고 있는데
너는 가게에 돗자리 피고 자니까 쟈철 안타서 좋겠다.
폐쇄은둔족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나만아니면돼애애엑
일기장에써라
나만아니면돼애애엑
일기장에써라
땎씩
그럼 망하지말고 혼자일해 왜 남 시간 돈으로사면서 아까워해? 그게 아까우면 니 시간을 남한테 돈주고 팔면 모두가 좋잖아
부터시작하는이세계생활
자영업자 죽어
이거폼번뭐냐
농수산물이 점점 망해지는거는 근무자가 고령화분들만 계시고 그렇다고 젊은얘들이 그힘든 농사 안하려고 함
그보다 편한 일자리찾으러가지
그렇니깐 수급이 낮아지니 가격이 올라갈수밖에
코로나아웃
음 수급쪽이랑은 사실변동이 없구 양곡류쪽은 그냥 정부에서 손을 놨거나 가격올리려고 손을썻거나 둘중하나임.. 농산물가격이 올라야 세금지원이 줄거든. 쌀같은경우엔 원래 5만원까지만 올리려고했는데 정부정책 스타일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랑 농협이랑 "이번정부는 농산물가격통제 안하는데???" 하면서 가격을 그냥 계속 올려버림... 그래서 부랴부랴 저번달에 정부양곡 방출을 하긴했는데뭐 어림도없지 ㅋㅋ
이거폼번뭐냐
?
농사는 누가하는데
결국사람이하는건데 거기에들어가는 인건비는 어찌 채움?
코로나아웃
외노자들이 점령함ㅋㅋ시골가면 동남아천지임 ㄹㅇ...
이거폼번뭐냐
뭐래 난 그인건비가 어찌 채울꺼냐고 물어본건데
외노자 왜나오는거냐
피즐뱅
식료품 관련 정책 알려 줄 수 있음?
이거폼번뭐냐
젊은 시대를 농나짓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게쉽지않지.
코로나아웃
공장완제품쪽은 잘모르겟구 원재료쪽으로 말해주자면 가격 펌핑중. "농민이 미래다" 느낌이랄까... 4년만에 쌀값 3만원에서 6만원된거보면 무슨말인지알거야
하늘은하늘색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말고 직장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과금이나 수당을 이용해서 월급이 기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건 왜 빼고 말하누
코로나아웃
그래서 최저시급 오를때마다 수당줄고 기본급여 늘어나자나 ㅋㅋ 회사입장에서 기본급여는 최소로 하는게 뭔가이득이 있나바
에스테르
힘내라 ㅋㅋ여기 이상한애들넘많음
코로나아웃
이런 커뮤니티에 글올린 내잘못이지ㅠㅠ
간지김
농작물 가격 상승이 국내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ㅋㅋㅋㅋ
유럽-미국 밀,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이 작년에 비해 따블로 올랐다 개붕아.
세계를 조정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실패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구나 ㅋㅋㅋㅋㅋ
코로나아웃
옥수수 대두가격이올랐는데 쌀 찹쌀 서리태 수수 기장 외 다른 잡곡은 왜 따블이됐쥬...?
선플달기위원회위원장
나 사는 졸라 가난한 주도 최저가 10불이 넘는데 팔불은 어디가 팔불받나?하긴 아이오와나 네브라스카 정도 ㅆ 가난하면 한 팔구불 받겠다 근대 니말은 지극히 어폐가 있는데 실제로 팔구불 받는 미국 중부 사는 미국인들의 숫자는 한 줌 밖에 안된다는거지 한 줌 되는 미국인들이 돈 덜 받는걸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게 웃긴거 아니냐?그리고 미국의 경우 직장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서포트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만 준다고 말할 수 없음.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나본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을 정량화 해서 주는 돈이 아닌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거임. 니 말대로면 저학력,저지능,장애,비숙련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하루 18시간만 일해야 할 수 있음. 그게 사회적 착취지 다른게 아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실질적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네.
코로나아웃
글쎄 8년전이긴하지만 중부쪽에 있을때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8.5불받음...ㅎㅎ캘리쪽 있을때도 9불이상은 잘 못본거같은데 8년사이에 1~2불 올랏나보넹 쏘리
도라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자영업자의 매출이나 소득 변동이 없는데
최저시급을 올린다는 거는
결국에 그 최저시급을 타먹어야하는 사람들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현실인데
그걸 왜 생각 안하는지 모르겠네
대기업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있어야 상권이 발달하는 건데
요즘 댓글보면 자영업자는 마냥 돈잘벌줄 아는 무식한 애들 많은거 같아서 답답하네
실질적인 매출 상승 없이 최저시급 올려서 자영업자가 문닫거나
키오스크만 발달하게 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텐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더 망가지는게 뻔한데
요즘 댓글들 보면 진짜 한심하다 자기가 아는것만큼만 보인다고
코로나아웃
맞아~아는것만큼만 보이는법. 그리스도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십수년전에는 자기들이 성공한 유토피아에 사는줄 알았겠지 ㅋㅋ
플렉워터
쓴이야 여기 백날천날 글써봐야 학식충들이 많아서 이해못한다. 최저임금 타령하는게 젤 멍청한게, 능력 있는사람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지들이 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 받는 직종에 있는걸 지들 능력 탓 않고, 최저임금이 낮아서 못살겠다 타령하고있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혜택 보는건 딱 둘밖에없어, 알바생이랑 외노자. 거진 외노자가 혜택인거지. 외노자 버는돈만 겁나 올라가는거지 뭐. 한국에서 버는돈 다 지네 나라 갖다주는줄도 모르고 정신 못차린다 우리 학식충이들 공산품들은 뭐 모든지 자동화 되어있는줄아는듯.
코로나아웃
어느정도 감안하고 쓰긴했는데 확실히 커뮤니티에는 엘리트도있겟지만 중하층 사람들이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낌...어쩜저리 이기적이고 무식한지...외노자 아는거보니 박식하네 ㅋㅋ맞아 외노자들 지금도 월급 최소 300인데 아마 곧 350되지않을까싶다
플렉워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외노자 임금이 이래올라가면 수출경쟁력 잘도 생길듯. 비슷한 질로 만드는 국가가 이미 지천에 널려서 메이드인 코리아는 제조업은 망했음. 내가 근래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좀 사다 써야겠다고 느꼈는데, 죄다 메이드인 차이나더라. 에어프라이기건 와플메이커건 다 ODM아니면 OEM이라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이 없다... 중국놈들만 돈버는거지머
가슴팬티엉덩이브라
미국은 왜비교해 ㅋㅋ 거긴 팁주잖아. 한국도 매출 15%정도 n빵하던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