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21152958668

정부가 규정한 저출산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부동산 관련 임대ㆍ융자 사업이다. 24조935억원(5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통틀어 단일 사업으로 제일 금액이 큰 것도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융자’(9조9000억원)였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대출 상품, 우대 금리 혜택 등을 포함하긴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한 무주택 세대주 전체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 용도로만 한정하기 어렵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 고용 지원, 취업 훈련 사업(3조9183억원, 9.1%)도 많았다. 앞서 예를 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을 포함해 ▶한국잡월드 운영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산과 전혀 연결 고리가 없는 ‘황당’ 사업도 많았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지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예술 창작 지원,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등이 그렇다. 게임 콘텐트 제작 지원, 만화산업 육성,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 등에도 ‘저출산 대비’란 꼬리표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