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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의원을 욕해도되는데 정당은 안되는게 이상하지않냐?

 

의원은 욕해도 원래는 모욕죄요건에해당되지만 

 

판례상 걍 욕해라 하는게 정설인걸로아는데

 

왜 정당은 다른거야?

3개의 댓글

2021.06.20

그래서 누가 정당 욕해서 처벌받음?

일단위험요소 있다는것부터가 문제이긴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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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메메메메

여명숙 모욕죄로 1심 벌금형 나온거

0
2021.06.20
@마법부오러사무국장

정치인이 깡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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