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욕해도 원래는 모욕죄요건에해당되지만
판례상 걍 욕해라 하는게 정설인걸로아는데
왜 정당은 다른거야?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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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메메메메
그래서 누가 정당 욕해서 처벌받음?
일단위험요소 있다는것부터가 문제이긴하다만
마법부오러사무국장
여명숙 모욕죄로 1심 벌금형 나온거
메메메메메메
정치인이 깡도 대단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