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몰래 집을 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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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나온땅 보러가니 건물짓고있음 

그런데 땅주인은 모름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수가 있지

 

137개의 댓글

2021.06.18

땅주인이 땅담보로 대출했고 그 위에 타인명의로 건물지어 올리는데 건물을 짓다보니 땅주인인 채무자가 파산한 상황인가?

0
@슲슲

아님

0
2021.06.18
@뭔말도안되는소리야

그럼 먼일이 일어난겨?

0
2021.06.18
@슲슲

그건 이제부터 알아봐야됨!ㅋ

4

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나 - 가

0
2021.06.18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 행사 하면 짓던 사람이 자비로 철거해서 반환해야함ㅇㅇ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당연히 불법점유를 구성하니까 그때까지의 토지사용료에 준하는 금액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음 

민법에 법정지상권 같은 복잡한 개념들이 있긴 한데 땅주인도 몰랐으면 점유한지 20년된거 아닌 이상 문제없음

33
2021.06.18
@변리사

닉값이라 하려했는데

변리사가 이런것도 잘아시네유

0
2021.06.18
@변리사

최고~

0
2021.06.18
@변리사

크 역시 전문직

0
2021.06.18
@변리사

문제없는건 니가 법으로 받아가는 돈 받는 놈이라 그렇지.

저게 왜 문제가 없어 그 자체로 존나 폭탄 돈 덩어린데.

2
2021.06.19
@혜워녜나

닌 난독증에... 많은걸 가지고 있구나?

대충 땅주인이 20년 동안 자기소유 주장 안하고 20년 지나면 자기 소유로 등기 할수 있음.

0
2021.06.19
@카탈루냐

변리사라는 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땅주인이 몰랐다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다고 자기소유가 돼? ㅋ

0
@류혜진남친

ㅇㅇ 그게 법임. 모르면 가만히있자 제발.

0
2021.06.19
@뭔말도안되는소리야

어느법에 그렇게 써있디? ㅋ

0
2021.06.20
@류혜진남친

좀 조건이 복잡하긴 한데 점유취득시효란거 한번 찾아봐

괜히 땅사서 쳐 묵혀두지 말고 가끔이라도 찾아 보란 말이 나온게 아니야

0
2021.06.20
@absss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소유는 의사는 오늘부터 이건 내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소유하게된 사유가 있어야함. 한마디로 매매계약서.

 

대표적인 예로 사기꾼이 남의 땅문서를 위조해서 팔았는데

그 위조된 문서로 매매계약을 마치고 등기를 하지않고 20년이 흘러야함.

이렇게되면 진실한 권리자는 그 사기꾼을 찾아서 손배소나 부당이득소를 해야함.

그리고 이것을 보고 물권이 채권으로 변동되는 물권변동이라고 하고..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거의 모든 사건의 다 옛날말이고

요즘은 등기 안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등기권리증이라는 제도도 있고, 모두 전산화되어서 땅문제로 논란 생기는 일은 거의없다.

2
2021.06.18

공짜건물이다!!

1
2021.06.18

이거랑 자그마한 건물이나 창고 공장같은거 잘못 사면 거기에 누가 쓰레기 몇십톤 박아놓고 런한 경우도 있음

0
2021.06.18
@굿겜빠요엔

임대 잘못줬다가 조지는거지

0
2021.06.18
@굿겜빠요엔

시골 폐창고 임대합니다 xxx-xxxx-xxxx

0
2021.06.18
@프폭도

이거 사회적 문제고 뉴스에도 뜨고 시사프로그램에도 떴는데 법이 집행되는 속도로 인한 피해도 측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음 보통 이런것도 바지사장 나오고 좆같다더라

1

짓고나서 땅주인 건물주인이 달라지는건 그렇다 쳐도

 

땅주인 허가없이 건물을 올릴수 있는거임? 어케 허가가 나는거??

2
2021.06.18
@인생걸고컨셉질

뚝 ㅡ 딱

0
2021.06.18

땅주인 몰래 주차장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ㅋㅋㅋ 주차장은 쫄보였내 ㅋㅋ

0
2021.06.18

요즘 부동산 경매 유튜브들 엄청 뜨더라 알고리즘으로 ㅋㅋㅋ

 

은근 재밌음

 

보다보면 법대로 하는건 잘 없더라.......

 

대충 돈 찔러주고 후딱 해치우고 하는것도 많은듯.........

2
2021.06.19
@졸려요

아~ 축사가~ 아~ 북향

0
2021.06.18

허가는 어떻게 받음?

 

자기 땅이 아닌데 허가가 나오긴 하냐?

1
2021.06.20
@주시경

소유권이나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허가가 나옴.

저렇게 남의 땅에다 건물 올린다는것은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임.

0
2021.06.18

오 등산 다녀오면서 본곳같은디...고급 빌라촌 아닌가

0
2021.06.18

지워야지뭐

0
2021.06.18

원글주소는 빼먹고 스샷몇장만남기는건 무슨심뽀냐

1
@개두립

유튜브주소남기면 광고라고 욕하자나

2
2021.06.18
@하늘을뚫는드립

난 한번도 그런적없는데 암튼 지금이라도 주소내놔!

0
@개두립

굿프렌드경매 오늘자 영상

0
2021.06.18

요새 경매보는 사람들 많네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겠다ㅋㅋㅋ

 

저런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나? 보러가야지

2
2021.06.19

오히려 이득인 상황. 일단 모른척 있으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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