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단독] 정부 '대체공휴일법' 난색…늘 그랬듯 "기업에 부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을 앞세웁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임금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 속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폅니다.

산업부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달란 입장입니다.

유관 정부부처 5곳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 이런 식이고 대체공유일 확대 찬성의견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체공휴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이달곤/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2009년 7월) : 지금은 의원님 뭐 당장은 경제 위기기 때문에 생산성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정부로서는 당분간 (공휴) 일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째 한결같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안이 계속 발의만 됐다 사라져온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68929?sid=100

 

 

 

11개의 댓글

2021.06.16

오히려 노는날이 고정적인게 기업이 덜피곤하지 않나

1
@애무사령부

걍 일시키는 날 줄어서 좆같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거지.

1
2021.06.16
@플러글과개구리들

미국마냥 n째주 k요일 이런식이면 기업도 괜찮을텐데 쩝

0
2021.06.16

문재인 전기와 후기는 전혀 다른 정부같음

2
2021.06.16

왜 씨발 기업 생각해서 적극적인 고용 유연화도 실시하지

5

머야 정부랑 얘기가 된게 아니었어...?

1

역시 더불어새누리한나라당 ㅋㅋ

1

괜히 좋아했네

1
2021.06.16

훠훠훠훠 중대재해법 야당 때문에 못해ㅛ워요~~~

3
2021.06.16

암~ 기업에 부담주면 안되지 그렇구 말구~

1
2021.06.16

ㅋㅋㅋ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부담을 걱정해요?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3277 “수원화성은 여성 젖가슴” 9 영하 8 분 전 128
633276 단일화 논의가 개웃긴 이유 3 보라사과 8 분 전 68
633275 개신당 단일화면 비례표도 다 빠짐 ㅋㅋㅋ 2 poloq 15 분 전 138
633274 클리앙이 정치사이트가 된 1등 공신 3 Wangsoba 17 분 전 201
633273 본인 개드립 첫 글 2 Alcaraz 19 분 전 85
633272 화성을 지역구 국힘-개혁신당 단일화 하면 이길 수 있는 지역... 25 에너지보존법칙 20 분 전 188
633271 작년 11월에 내가 쓴 글 어쩌다 봤는데 3 흰껄룩기획 21 분 전 104
633270 박용진이 갑니다 엄복동 21 분 전 127
633269 이번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1 베이모스 22 분 전 102
633268 진석사 그만둔다는대? 9 년째숙성주 24 분 전 225
633267 여기 ㅇㄱㄸ 없을 때는 어땠음? 7 셰에라자드 27 분 전 152
633266 그러고보니 클리앙으로 떠난 아재는 ㅋㅋ 6 아이코스일루마 27 분 전 182
633265 근데 황교안 ㄹㅇ 수염 잘어울리는데 4 므르므즈 29 분 전 160
633264 솔직히 민주당의 선거의원장 누구냐 2 베이모스 29 분 전 203
633263 다급해진 與, 단일화 군불... 개혁신당 "단일화 협상 때... 혜윰 30 분 전 124
633262 한동훈 "조선제일검 불린 저도 1건에 22억 땡기는 건 보... 6 혜윰 31 분 전 255
633261 내가 사전투표 못믿는이유 3 tpecnoc 33 분 전 191
633260 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송영길은 좀 불쌍하다. 9 팽드시에클 37 분 전 215
633259 매우 중요한 사전투표시 주의사항! 4 티엔츠량유엔 38 분 전 189
633258 민주당이나 조국에서 국힘&이준석 세트로 묶어서 팰수 있... 5 레벨떼껄룩 39 분 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