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을 앞세웁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임금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 속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폅니다.
산업부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달란 입장입니다.
유관 정부부처 5곳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 이런 식이고 대체공유일 확대 찬성의견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체공휴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이달곤/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2009년 7월) : 지금은 의원님 뭐 당장은 경제 위기기 때문에 생산성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정부로서는 당분간 (공휴) 일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째 한결같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안이 계속 발의만 됐다 사라져온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68929?sid=100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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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사령부
오히려 노는날이 고정적인게 기업이 덜피곤하지 않나
플러글과개구리들
걍 일시키는 날 줄어서 좆같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거지.
애무사령부
미국마냥 n째주 k요일 이런식이면 기업도 괜찮을텐데 쩝
후회안함
문재인 전기와 후기는 전혀 다른 정부같음
오스만유머
왜 씨발 기업 생각해서 적극적인 고용 유연화도 실시하지
털달린바퀴벌레
머야 정부랑 얘기가 된게 아니었어...?
정사갤럽여론조사원
역시 더불어새누리한나라당 ㅋㅋ
연구소인건비루팡
괜히 좋아했네
wjdznl
훠훠훠훠 중대재해법 야당 때문에 못해ㅛ워요~~~
HeadTax
암~ 기업에 부담주면 안되지 그렇구 말구~
Chromium
ㅋㅋㅋ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부담을 걱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