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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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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도 아닌데 몰래 기어들어와서 주차한거 정의구현

56개의 댓글

2021.06.12
@차우차우22

그럼와서 설명하겟지

0
2021.06.12

부동명왕진!

0
2021.06.12

근데 저거 비슷한게 법으로 판결 나온거보면 이동의 기능을 갖고있는 차를 이동못하게 막았으므로 재물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결나옴. https: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216

0
2021.06.12
@DogTigerHorse코

주차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것은 재물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거 아님?

4
2021.06.13
@DogTigerHorse코

그건 이면도로.

저건 단지 내 주차장.

0
2021.06.13

차에 각종 공구 가지고 다니는데 저정도는 10분컷 탈출 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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