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노무현이 시장 경쟁 해친다고 없앴는데
이명박 미친놈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살려놓고 아마 아직도 유지중일 거임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켓 프렌들리~ 친시장 친기업~ 외치더니 시장은 개뿔 국밥 말아먹을 때 빼곤 시장에 대한 이해 1도 없던 새끼
그런식으로 시장 진입 제한 규제 같은 거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마 강제력도 없어서 대충 그냥 돈만 내면 아 그렇게 진출하고 싶으면 킹쩔 수 없지 ㅋㅋ 하고 넘어가는 걸로 기억함
뭐 이후 개정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명박땐 그랬던 걸로 기억함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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