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권을 사유화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 결론이 법적 이성의 추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라 보이지 않는다.
적법요건을 판단하며 본안 문제를 다 다루었다. 언제 헌법재판소가 이리 친절하였는지 모르겠다.
아 그래서 국회 언제 오냐고
나도 상속세라는것좀 내보자
보통 8억 이하면 공제로 세금 안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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