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있는가 문제 아닌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면 국가가 권리를 제한 해도 되는가 말이지
단순히 사회통념을 지키는게 국가의 일 이라면 간통죄도 그대로 유지해야 했고 동성동본도 없앨 이유 없었음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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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72104
근데 근친으로 발생하는 유전병의 의료비 자체를 없애고 싶은지도?
솔직히 근친한다고 해서 국가에 피해가는것도 없잖아 그저 사회통념상 불편한거지
13f776d3
ㅋㅋㅋ 법률상 막아야지. 부부특별청약 같은게 있어서 막장 집안은 남매끼리 결혼하고 청약 신청하면 어쩌게?
53296c6f
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