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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논란의 요점은

2bf11c9f 2021.05.13 58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있는가 문제 아닌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면 국가가 권리를 제한 해도 되는가 말이지

 

단순히 사회통념을 지키는게 국가의 일 이라면 간통죄도 그대로 유지해야 했고 동성동본도 없앨 이유 없었음

 

 

 

 

 

 

3개의 댓글

e9172104
2021.05.13

근데 근친으로 발생하는 유전병의 의료비 자체를 없애고 싶은지도?

솔직히 근친한다고 해서 국가에 피해가는것도 없잖아 그저 사회통념상 불편한거지

0
13f776d3
2021.05.13

ㅋㅋㅋ 법률상 막아야지. 부부특별청약 같은게 있어서 막장 집안은 남매끼리 결혼하고 청약 신청하면 어쩌게?

0
53296c6f
2021.05.13

ㄴ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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