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360621

우리나라는 현재 가족과 관련 되어 있던 정책 쪽으로 현재 남성에게 역차별적으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생각 보다 많다.

과거 호주제 시절 여성들이 차별 받아던 것 같은 남여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맹점들 이야기.

TV를 통해 한번 쯤은 다들 들어 봤을 수 도 있어.

연예인 홍석천이 가정 사정 때문에 자기 조카들을 입양했는데 그때 제도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 나이 차가 많이 안나는 양녀를 들이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함.

이것의 경우 성범죄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좀 완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이 더 옳은 방향이 겠지.

요즘 보니 아동학대에는 남녀 쌍으로 지랄이던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

사실 이런 경우는 후견인으로 어찌저찌 해결될 때까지 버틸 수는 있는 것 같더라.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제도적 역차별은 미혼부 가정의 출생신고,  대한민국은 출생신고 시 '생모'만 할 수 있기에

미혼부 가정의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소송을 통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의료보험,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미혼부 가정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못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가 늦어져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일년에 몇명씩 있다함.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이를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는 실정.

이것 때문에 미혼부가 혼자 출생 신고하는 방법을 간소화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통과했지만 

이 법으로 출생신고에 성공한 경우가 지난 5년간 14%에 그쳤다고 하더라.

법원에서 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유전자검사 상으로 친부 여도 생모가 진짜로 행방불명인 수준이거나 인적사항을 아예 몰라야 한다더라.

이 역시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겠지.

엊그제 운전하다가 사랑이 아버지가 라디오에서 편부 가정의 출생신고에 관해 이야기 하는 걸 들어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