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으로 140조 썼다나 뭐라고 하던데..

막상 예산 사용처 보면 '저출산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들임.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무슨 근린공원 시설 만든다.. 하면 어린애들과 관계 있으니까 저출산 예산에 해당.

결국 어린이이나 유아, 교육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되면 저출산 예산으로 묶는게 아닐까 싶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타오는 방식 중 하나이고.

성인지 예산도.. 35조네 뭐나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 좀 되고, 여가부가 1조 좀 넘는 걸로 아는데, 35조 모두 쓰는 건 무리라고 보고,

저출산 예산 처럼, 성과 관련된 예산이면 모두 그쪽으로 묶는게 아닐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