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님, 미어지는 가슴과 미안하다는 그 말씀, 유가족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이 전 대표님의 철저한 조사 촉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발 벗고 나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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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원님,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자랑하시기 딱합니다.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처음 발의한 중재법은 2021년 1월에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은 2022년 1월입니다.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6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 '동방'이 만약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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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원님, 법안 통과 과정을 되돌아 보시지요. 김용균의 어머니, 이한빛의 아버지, 그리고 강은미 의원이 한겨울 추운 농성장에서 버텼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다 급기야 굶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양당의 법안 심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배제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의무를 축소했으며,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줄이고, 하한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180석 슈퍼여당의 창은 '공수처'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를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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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원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했던 중재법 원안대로 법을 고치는 데 앞장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어도 되는 목숨'을 구분하지 않는 진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과 힘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