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생명 박탈과 동일하게 보는 자유주의자라면 할 말 없음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서든간에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당한 듯 행해지는 근거는 행위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고 국가가 개인과 별개일 수 있는 이유는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 독점 집단이라는 것밖에 없음 즉 국가가 어떠한 특별한 존재라 숭상하지 않는 이유에서 국가가 개인과 별개의 권한을 가지는 건 어디까지나 국가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합의한 공동체라는 점일 뿐이란 것.

또한 생명은 모든 재산권과 자유권에 앞서는 개인의 재산으로써, 살인은 일반적은 약탈과 폭력과는 다른 아주 근본적인 권리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합법적 폭력 단체라 가능한 것 아니냐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건 모든 개인들이 다 가능은 함. 막말로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며 개인에게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자유를 억압함. 하지만 그건 노동자가 동의한 부분이기에 용납되는 거지. 또한 남의 영업장에서 자신의 자유도 억압받기도 하지, 식당에서 다른 음식점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인데 억압당하잖아? 개인의 사업장에서 그 개인의 소유권이 타인의 자유권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즉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사형과 달리 국가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음 반대로 살인은 오직 국가만이 사형이라는 제도 아래 시행되고 합리화됨. 이는 국가가 개인과 다르다는,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같은 근본적 권리 박탈할 권리가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상위적 존재라는 근거에 기반한 생각이란 거고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임

내가 이해하기론 징역도 국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 본문의 주장이라면 징역도 국가가 처벌로 내릴 수 없지 않느냔 건데 나는 징역은 폭력 수단 독점 단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일정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과 달리 같은 논리로 합리화 될 여지가 없다 생각함

사형에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할 수 없음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임 다만 이게 너무 자유주의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 자체에 동의를 못하는 모양이니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말한 것임

개인이 정당방위가 될 때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임 근데 국가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이 위험할 때 사형이라는 살인을 집행함. 이는 재산권으로 비유하자면 A가게 주인이 B가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소비자를 내쫓은 격. 살인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국가만이 행하는 게 아니다는 말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

물론 어떠한 보수주의적 입장들은 국가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럼 범죄쟈는 비국민인가? 보호의 실현이 어째서 징역 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

무엇보다 내가 살인이 정당할 수 있는 건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사형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고 이 글은 그게(국가는 개인의 권리 그 이상을 집행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존재다는 주장) 말이 안된다는 걸 꼬집고 있는 거임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를 대리받은 총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를 소유할 수 없어야 함

진보 보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입장과 그에 반대되는 보수주의적 주장들을 말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