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단정적으로 답을 내놓는거 자체가 한편으론 부럽다.

시벌 이놈의 법학은 로마때부터 발달해왔으면서도 학설만 한트럭이고 판례도 없는거, 판례가 있는데 학설하고 개싸움하는거 천지빽가리인데.

 

특히 형법총론이 그렇고. 이건 뭐 시발 철학 시간인지 형법 시간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준이고.

 

판례조차 수두룩하게 써먹는 사회일반인/사회평균인의 관념, 경험칙이라는게 뭐냐 가지고도 존나게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런거 다 아가리 여물게 만들 확실한 설정놀음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거 같다. ^^;; 

 

학설과 판례의 입을 모두 봉하고 추종할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법논리를 만들 수 있다면 빅펌 가서 떼돈을 벌텐데 로스쿨 좀 오셈. ㅎㅎㅎ

 

정치사회이야기: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4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9795

 

이 개좆같은 학문의 특성은 내가 이렇게 뻘소리 적는 동안에도 배울게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시발 저거 기말고사 범윈데

 

 

16개의 댓글

2021.05.07

검찰이 항소 안하면 안올라가구나

0
2021.05.07
@올그떠사냥꾼

상소라는거 자체가 누가 상소를 한다고 이전 심급의 판단이 전부 다시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특정하여 불복하는거라서.

 

이전 심급의 판결에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둘 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판결이 원심부터 1심까지 파기되어 1심 환송되지 않는 한) 무죄부분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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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걍 보이는만큼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는거 같음

1
2021.05.07
@고양이맛칠리

그런 의미에서 제일 신기한 게 현대의 연금술? 아니지 연금술은 기초 화학에라도 기여했지 싶은 그 학문....

 

어떻게 박사까지 딴 사람이 당당하게 트페미식 혐오언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배워놨으면 아 나는 똥멍청이구나 하는 자기인식이 경험칙상 생기는데.

2
2021.05.07

나도 로스쿨 가고 싶다.

0
2021.05.07
@Pietà

oh. no no. bad idea. trust me. being a lawyer is the worst!

 

https://youtu.be/Xs-UEqJ85KE

3
2021.05.07
@쥬니

이게뭐얔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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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법공부는 재미랑 선민의식으로 하는거지 모 ㅋㅋㅋ

0
2021.05.07
@살자

시험만 안보면 존나 재밌는 학문인데 시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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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쥬니

근데 셤을 봐야 얕은 놀음 안한다 이말이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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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보통은 수리과학적 방법론에 경도된 경우에 저러지 ..

아인슈타인도 연구할 때 철학자 글 읽고 그랬는데 , 참 ㅋㅋㅋ 재밌어

0
2021.05.07
@tartity

암만해도 범람하는 포스트모던을 빙자한 뻘소리들이 학문이랍시고 설쳐대서 저런 반응도 생기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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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아만보다 이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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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꼬부덜덜

인간이 뭘 더 배워서 아는 건 대체로 내가 아는게 없다는 점이 아닐까요 깔깔

2
2021.05.07

와 불변금!

시험공부하는데 최신판례 따끈따끈한것들 추가되면 빡치죠.....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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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Dijkstra

최신법령도 추가되더라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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