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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블박 주의) 형사합의금 1억 원 요구하는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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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는데 과실이 중요하세요?!!🐴🐴"

 

 

126개의 댓글

2021.04.23

소송가면 8:2 정도로 이기긴 하겠다..

0
2021.04.23

무단횡단 하는 새끼면 죽어도 되는데

4
2021.04.23
@주관적인요정

저런 새끼들은 그냥 도로에 나오는 순간 고라니로 간주해야됨

0
2021.04.23

중상해랑 중과실이랑 다름. 중상해는 합의하면 일반사고로 끝남.

중상해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음. 형사기관에서 판단하지만 의사 의사소견이 중요.

형사합의 1억은 보통 사망사고나 나오는듯함

일반적으로 주당 50에서 100으로 보는듯.

0
2021.04.23

최근에 유사사례 무혐의 많이나오지않음?

0
2021.04.23

근데 8차선에서 무단횡단할 생각을 어떻게하지 ㅋㅋㅋㅋㅋ 신갈 저 위치 차가 적은곳은 아닌데 ㅋㅋㅋㅋㅋ

1
2021.04.23

낮에 하는것도 범죄지만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사람 취급 해주면 안됨... 그냥 고라니 취급해야지 뇌가 없는것들인데

2
2021.04.23

안뒤지고 아득바득 살았네

 

0
2021.04.23

대한민국에서 운전대 잡는것만으로도 복불복 오지게 갈리는 똥 밟으면 인생이 날아감;

0
2021.04.23

무슨 깡으로 저 야밤에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는거지?

0
2021.04.23

횡단보도 얼마나 걸린다고 밤에 8차로 무단횡단을 할 생각을 하냐

0
2021.04.23

아쉽네 자연사일뻔했는데 어설프게 살았네

0
2021.04.23

예비 자연사에 왜 책임을 묻죠

0
2021.04.23

안뒤져서 슬프다 제발 죽었어야

0
2021.04.23

보험사 시발롬은 저걸 말이라고 하냐 ㅋㅋ 당연히 중요하지, 무과실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데

0
2021.04.23

보험사 병신새끼 ㅋㅋ

0
2021.04.23

그럼요 당연히~ 중요하죠~

0

보험사는 대체 누구편이냐 ㅋㅋㅋ

0
2021.04.23

무단횡단 관련 판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3/102906068/1 - 왕복 10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7123000054 - 왕복 12~14차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자 난 사고 운전자 무죄, 반대로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면 운전자가 유죄뜨는 사례도 있는 듯

 

일단 저 블박 상황 보면 무단횡단 자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임. 도로 중앙분리대는 없지만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에 가려서 누가 튀어나올거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남은 변수는 주변 도로 밝기랑 신호, 횡단시설 유무, 과속여부, 무단횡단자의 이동속도 등인데 일단 사각에 가린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듯. 거기다 사각에서 뛰어들어온거라 이건 보행자 과실에 가중요인이 될거다. 덤으로 교차로 통과 이후 난 사고여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무단횡단자가 뛰어나온 위치를 보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라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하여간 이건 무조건 끝까지 소송가야 한다고 본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9022 광주 편도 3차로(왕복 6차선)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린 상황에서 무단횡단자 못보고 친 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무죄 확정된거고

 

참고로 보행자가 블박에서 보이고 난 다음에 부딛히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2초고, 실제 블박이 사람 시야보다 광각인거 생각하면 1초도 안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시점 차량은 좌회전 후 본선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가속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급정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다만 차선 이동속도를 보면 1초에 15미터 내외를 이동한거로 보이는데 이러면 시속 약 54km내외라 50km제한 도로에서 과속인건 맞는데 속도계나 측정의 오차범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과속이라 보긴 어려움

 

참고로 교통쪽 설계할 때 사람이 제동하기 전 까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도로설계시에는 2.5초를 사용하니까 이것도 참고(공주거리 계산할 때 나옴) 참고로 시속 50km일 때 급제동을 한다면 장애물을 보고 반응하는 2.5초동안 차가 이동하는 시간은 35m정도임

2
@마리괭이

무단횡단 ㅇㄷ

0
2021.04.23

5030 할꺼면 무단 횡단 시 보행자 과실 100으로 하는 것도 하라고

1
2021.04.23

자연사 못시켜서 그런가 저런거보면 어디보험사인지좀 나오면 좋겠다 걸러서 보험들게 그렇게 거르고 거르다보니 들만한 보험사가 없어지고...

2
2021.04.23

뒤졌어야했는데

0
2021.04.23

야밤에 8차로를 무단횡단한다? 자연사시도에 무슨 문제라도..?

0
2021.04.23

다쳤으니까 과실이 중요한거지 병신들

 

0
2021.04.25

회복 평생못했으면좋겠다 소송은 지시고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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