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쳤는데 과실이 중요하세요?!!🐴🐴"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아빠가 포항공대 교수에 과고준비했던 아이돌의 지식 수준.jpg 24 | 렉카휴업 | 28 | 7 분 전 |
현재 40만원짜리 모드가 생긴 개병신게임.byongsin 26 | 샤이너스 | 29 | 11 분 전 |
유희왕GX에서 유일하게 미공개된 설정 21 | 멍멍몬 | 20 | 13 분 전 |
마음 아파하는 하니.mp4 17 | 드럼을잘치자 | 28 | 14 분 전 |
알베르토가 말하는 한국의 불편한 점.jpg 18 | 돈이굴러들어오네 | 34 | 18 분 전 |
뉴진스 녹음 디렉팅 해주는 민희진 30 | opt | 45 | 21 분 전 |
보드게임카페 사장님의 소원 12 | 궁내청장 | 27 | 25 분 전 |
션 아저씨는 활동도 안하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는거야? 25 | 수없는씨박 | 40 | 28 분 전 |
짝에 나왔던 남자의 명언 52 | gsfdrntjklgh | 39 | 33 분 전 |
민희진~ 16 | 콜라한잔시원하게 | 58 | 36 분 전 |
세월호가 순식간에 가라앉은 이유 196 | 베레타38 | 98 | 47 분 전 |
뷰지어 해석.blind 22 | gsfdrntjklgh | 80 | 1 시간 전 |
자기전에 40원 받아가라. 16 | 맘스터치햄버거 | 42 | 1 시간 전 |
45만원짜리 게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8 | 하하하하핫 | 66 | 1 시간 전 |
익산 화상노포 군만두와 된장짜장.jpg 37 | 돈찐 | 66 | 1 시간 전 |
약혐?] 경비원에게 참교육 받는 폭력남편.mp4 48 | Orem | 54 | 1 시간 전 |
민희진 내일 7시 10분 2집 싱글 공개 예정 75 | 고모도왕도마뱀 | 93 | 1 시간 전 |
코카인 발견하고 의기양양한 댕댕이 44 | 시바 | 82 | 1 시간 전 |
매너가 없어진 요즘 한남들 72 | 페스 | 143 | 1 시간 전 |
요도자위분수쇼 생방 예고 32 | 검은사신 | 74 | 1 시간 전 |
한진아저씨
소송가면 8:2 정도로 이기긴 하겠다..
주관적인요정
무단횡단 하는 새끼면 죽어도 되는데
Naguri
저런 새끼들은 그냥 도로에 나오는 순간 고라니로 간주해야됨
살어른이
중상해랑 중과실이랑 다름. 중상해는 합의하면 일반사고로 끝남.
중상해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음. 형사기관에서 판단하지만 의사 의사소견이 중요.
형사합의 1억은 보통 사망사고나 나오는듯함
일반적으로 주당 50에서 100으로 보는듯.
VEngineer
최근에 유사사례 무혐의 많이나오지않음?
일론마스크
근데 8차선에서 무단횡단할 생각을 어떻게하지 ㅋㅋㅋㅋㅋ 신갈 저 위치 차가 적은곳은 아닌데 ㅋㅋㅋㅋㅋ
the략
낮에 하는것도 범죄지만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사람 취급 해주면 안됨... 그냥 고라니 취급해야지 뇌가 없는것들인데
선줍
안뒤지고 아득바득 살았네
대미지
대한민국에서 운전대 잡는것만으로도 복불복 오지게 갈리는 똥 밟으면 인생이 날아감;
HeadTax
무슨 깡으로 저 야밤에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는거지?
스2갓겜
횡단보도 얼마나 걸린다고 밤에 8차로 무단횡단을 할 생각을 하냐
치킨전문가
아쉽네 자연사일뻔했는데 어설프게 살았네
허리디스커
예비 자연사에 왜 책임을 묻죠
이럴럴로럴
안뒤져서 슬프다 제발 죽었어야
댜기
보험사 시발롬은 저걸 말이라고 하냐 ㅋㅋ 당연히 중요하지, 무과실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데
빨리감기
보험사 병신새끼 ㅋㅋ
낚시꿍
그럼요 당연히~ 중요하죠~
햄스터만보면닥추
보험사는 대체 누구편이냐 ㅋㅋㅋ
마리괭이
무단횡단 관련 판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3/102906068/1 - 왕복 10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7123000054 - 왕복 12~14차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자 난 사고 운전자 무죄, 반대로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면 운전자가 유죄뜨는 사례도 있는 듯
일단 저 블박 상황 보면 무단횡단 자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임. 도로 중앙분리대는 없지만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에 가려서 누가 튀어나올거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남은 변수는 주변 도로 밝기랑 신호, 횡단시설 유무, 과속여부, 무단횡단자의 이동속도 등인데 일단 사각에 가린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듯. 거기다 사각에서 뛰어들어온거라 이건 보행자 과실에 가중요인이 될거다. 덤으로 교차로 통과 이후 난 사고여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무단횡단자가 뛰어나온 위치를 보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라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하여간 이건 무조건 끝까지 소송가야 한다고 본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9022 광주 편도 3차로(왕복 6차선)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린 상황에서 무단횡단자 못보고 친 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무죄 확정된거고
참고로 보행자가 블박에서 보이고 난 다음에 부딛히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2초고, 실제 블박이 사람 시야보다 광각인거 생각하면 1초도 안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시점 차량은 좌회전 후 본선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가속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급정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다만 차선 이동속도를 보면 1초에 15미터 내외를 이동한거로 보이는데 이러면 시속 약 54km내외라 50km제한 도로에서 과속인건 맞는데 속도계나 측정의 오차범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과속이라 보긴 어려움
참고로 교통쪽 설계할 때 사람이 제동하기 전 까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도로설계시에는 2.5초를 사용하니까 이것도 참고(공주거리 계산할 때 나옴) 참고로 시속 50km일 때 급제동을 한다면 장애물을 보고 반응하는 2.5초동안 차가 이동하는 시간은 35m정도임
도가도비상도명가명비상명
무단횡단 ㅇㄷ
수박1212
5030 할꺼면 무단 횡단 시 보행자 과실 100으로 하는 것도 하라고
지하왕국
자연사 못시켜서 그런가 저런거보면 어디보험사인지좀 나오면 좋겠다 걸러서 보험들게 그렇게 거르고 거르다보니 들만한 보험사가 없어지고...
단발유
뒤졌어야했는데
쿠쿠루삥빵뽕
야밤에 8차로를 무단횡단한다? 자연사시도에 무슨 문제라도..?
뿡빵뿡
다쳤으니까 과실이 중요한거지 병신들
Kkk0823
회복 평생못했으면좋겠다 소송은 지시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