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을만나면 싸우지말고 도망가라

칼주워서 자해 하면 정당방위됨?

칼 들었으면 살인미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몸을 보고도 칼이 나왔다고?

상대가 흉기 위협을 우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면 CCTV에 사각지대 없애는게 좋아보임

저거 판례까지 다 봐야함.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은 만화나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존나 불합리하게 판결한 것 같아도 실제 판례 보면 합리적일 때 많음. 판례 한번 보고 싶네

차오센족인가

칼든놈 봤으면 덤빌생각하지 말고 도망치는게 맞다고 봄

그래서 위험한짓 하지 말라고 정당방위를 인정 안해주는 면도 있어

정당방위는 얼마나 때렸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도망칠 수 있었느냐, 다른 선택이 있었느냐 그것이 쟁점임 그래서 최초 진술을 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나도모르게 주먹이 나갔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인정받기 힘들고 일행이 있으니 도망칠 수 없었고 무력화 하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라고 해야함

실제론 칼을 보여주기만 해도 폭행죄 성립하고 재수없으면 구치소도 가야함. 깨진 병들고 꼬라보기만 해도 폭행죄 된다

저거 치료비 안물어줘도 되고 쌍방폭행 합의 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볼땐 걍 귀찮아서 물어준것 같음

나 호프집에서 알바할때 손님이 취하더니 자기 일행한테 니가 잘못했어 안했어!하면서 소리지르다가 목조르고 맥주잔으로 뚝배기깨더니 사방에 피튀기고 난리나서 경찰불렀더니 그냥 신원확인만하고는 가해자 두고 가버림 ㅋㅋㅋ

잘 접어서 구석진 데 꾸겨넣고 집에 가면 OK?

와 저거 그럼 저렇게 팬 경우는 칼로 살짝 내 팔 째면 정당방위 되는거냐

글쎄...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힌게 문제된거 아닌가? 취객이 칼을 휘둘렀던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데 쫓아온 것도 아닌데 턱 부숴져서 입원할 정도로 후려팬거면 충분히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을거 같다

어쩔수 없음. 정당방위 성립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줘패놓고 정당방위에요 드립치기 너무 쉽기때문임

왜안됨? 왜이럼? 이런것들 진짜 되었을때 생각해보면 다 왜안되고 왜이러는지 답나오는거 많음

제압과정이 중요하지

악용의 여지가 더많음

그래서 침뱉는것도 폭행이야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면 도망가야됨

판사한테 바로 칼 들이대면 어찌되려나

저거 삼촌사진 아니래, 삼촌일할때 같이 있던 후배 사진이래.

삼촌은 더 크댔음

개씨발 정당방위고 뭐고 이제 선진국좀 되보자

짜앙깨 욕하면 검열당하고 오늘 올라온 군대글 몇개 봤는데 열받네 진짜

노예살이 그만하고 좀 일어나라 2030 남자들아

케바케임 무조건 정당방위 안뜸. 대도시지역은 침입자 발각후 나가라 해서 먼저 경고후 보내야 함. 바로 공격을 하려한다든지 손에 무기가 있을때 쏴야 정당방위임. 아니면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약자일때만 가능한거고.

유리병 들고있다가 감옥간사람 있지않았나?

칼들기만한거면 신고는 됨?

칼 집어들고 위협 한 순간 특수폭행 아니냐?

교도소 일기에서 본거같은데

안바뀌는 이유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