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정당방위 시스템

222.jpg

 

개드립간 공기총 정당방위 댓글에 논쟁이 많길래
이런것도 있어서 한번 보라고 올려봄

97개의 댓글

경찰도 무기사용요건 빡세지않나.

칼들고 뎀비는 상대한테 무장해제 외치고, 그래도 안버려도 못쏘고

달려들어 근접했을때 다리를 노려서 쏘라고...

0
22 일 전
@년차개드리퍼지망생

경찰이야말로 진짜 '일단 한 명 칼에 찔리고' 그걸 체포하면서 제압하라고 강요받는 수준이지.

칼 든 놈 하나 잡는다고 경찰들 우르르 몰려들어서 겨누기만 하고 허우적거리고 시간 끌면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벌어질 때까지 시간 끄는 영상 종종 보잖아.

8
22 일 전

미친놈을만나면 싸우지말고 도망가라

0
22 일 전

변호사 데려갔으면 정당방위 됐을텐데

0
22 일 전

칼주워서 자해 하면 정당방위됨?

0
22 일 전

칼 들었으면 살인미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2
22 일 전
@주린이

칼든게왜 살인미수야 칼로찌르고 안죽으면 그게 살인미수지 죽으면 살인이고

1
22 일 전
@워해머

살인미수

 

1.

 

법률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살인 미수 혐의.

 

2.

 

법률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1
22 일 전
@에드몬즈

아몰랑 ㅋㅋ

0
22 일 전
@워해머

나도 잘 몰랑 ㅋㅋ

0
22 일 전
@워해머

살인미수 단정짓기 어려움

총기류가아닌 이상 들이댄다해서 살인미수가 되지않곤 그걸로 또 상해를 입혀도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다반사임

하지만 급소를 찌르거나 원래 찌를 계획이있거나 보복성이 띄는 행위는 미수로 갈수있음

0
22 일 전
@주린이

휘둘렀으면 특수 상해 정도 되겠지.

0
22 일 전
@주린이

어떤 사람은 취한채로 병깨서 휘두르지도 않고 들고만 있었는데도 감방갔다는 글도 있었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음

1
22 일 전
@MookieBetts

당시 이걸로 절대 구속 안되는데? 라면서 털렸었지. 이후 나온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칼이었다 가 정설임.

1
22 일 전
@주린이

그러게 살인미수를 너무 짜게주는듯

0
21 일 전
@주린이

특수 협박...? 정도는 되겠다

0
22 일 전

저 몸을 보고도 칼이 나왔다고?

0
22 일 전
@번ㅂㅁ먹음

저몸을 봤으니 칼말곤 못이긴다는거 안거지 인생이 야비한 인간임ㅋㅋㅋ

0
22 일 전

상대가 흉기 위협을 우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면 CCTV에 사각지대 없애는게 좋아보임

0

저거 판례까지 다 봐야함.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은 만화나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존나 불합리하게 판결한 것 같아도 실제 판례 보면 합리적일 때 많음. 판례 한번 보고 싶네

11
@고장난하루하루

빨래건조대 사건 판례 본 뒤로 이런 정당방위 논란 기사나 만화 같은거 안믿음

16
22 일 전
@고장난하루하루

빨래건조대는 뇌졸중인가 뭐 왔다고 하지 않음?

0
22 일 전
@고장난하루하루

내 집에 쳐들어왔으면 뒤져야지 어딜

3
@고장난하루하루

아 남의 집에 들어왔음 뒤질 각오를 하고 왔어야지ㅋㅋ

2
22 일 전
@고장난하루하루

빨래건조대도 집에 침입한건데 뭐? 라는 느낌

1
22 일 전
@고장난하루하루

판례는 어짜피 법에 의거해서 법 기준으로 맞춰놓은거라서

당시 느끼는 공포감이나 공황장애 같은건 안껴줌. 당연히 합리적 보일수밖에 없음

3

차오센족인가

1

칼든놈 봤으면 덤빌생각하지 말고 도망치는게 맞다고 봄

그래서 위험한짓 하지 말라고 정당방위를 인정 안해주는 면도 있어

 

정당방위는 얼마나 때렸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도망칠 수 있었느냐, 다른 선택이 있었느냐 그것이 쟁점임 그래서 최초 진술을 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나도모르게 주먹이 나갔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인정받기 힘들고 일행이 있으니 도망칠 수 없었고 무력화 하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라고 해야함

 

실제론 칼을 보여주기만 해도 폭행죄 성립하고 재수없으면 구치소도 가야함. 깨진 병들고 꼬라보기만 해도 폭행죄 된다

 

저거 치료비 안물어줘도 되고 쌍방폭행 합의 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볼땐 걍 귀찮아서 물어준것 같음

1
22 일 전
@컨텐츠직접만듬

정당방위 입증도 쉽지않고 거의 쌍방으로 엄하게 처벌해버리는게 아이러니 하게도 치안이 좋아지게 하게된 원인이기도 함...

 

폭력이 조금만 들어가도 크게 손해를 보니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니 ...

 

대신 비상식이 도를 지나친 사람들 때문에 일반인이 크게 피해를 입는게 문제지

 

근데 이건... 치안이 불안한곳에서는 더더더 심하니 뭐 ㅋ

0
22 일 전

나 호프집에서 알바할때 손님이 취하더니 자기 일행한테 니가 잘못했어 안했어!하면서 소리지르다가 목조르고 맥주잔으로 뚝배기깨더니 사방에 피튀기고 난리나서 경찰불렀더니 그냥 신원확인만하고는 가해자 두고 가버림 ㅋㅋㅋ

0
@eiejs

치안조무사 : 힝 귀찮앙

1
22 일 전

잘 접어서 구석진 데 꾸겨넣고 집에 가면 OK?

0
22 일 전

와 저거 그럼 저렇게 팬 경우는 칼로 살짝 내 팔 째면 정당방위 되는거냐

0
22 일 전

글쎄...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힌게 문제된거 아닌가? 취객이 칼을 휘둘렀던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데 쫓아온 것도 아닌데 턱 부숴져서 입원할 정도로 후려팬거면 충분히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을거 같다

0
22 일 전
@끼야하

저런 문화가 안착되어야 아무데서나 칼 안빼들지 ㅋㅋ 칼빼면 뒤질각오하든가

0
22 일 전

어쩔수 없음. 정당방위 성립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줘패놓고 정당방위에요 드립치기 너무 쉽기때문임

 

왜안됨? 왜이럼? 이런것들 진짜 되었을때 생각해보면 다 왜안되고 왜이러는지 답나오는거 많음

0
22 일 전

제압과정이 중요하지

악용의 여지가 더많음

그래서 침뱉는것도 폭행이야

0
22 일 전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면 도망가야됨

0
22 일 전

판사한테 바로 칼 들이대면 어찌되려나

0
22 일 전

저거 삼촌사진 아니래, 삼촌일할때 같이 있던 후배 사진이래.

삼촌은 더 크댔음

0
22 일 전

개씨발 정당방위고 뭐고 이제 선진국좀 되보자

짜앙깨 욕하면 검열당하고 오늘 올라온 군대글 몇개 봤는데 열받네 진짜

노예살이 그만하고 좀 일어나라 2030 남자들아

0
22 일 전

케바케임 무조건 정당방위 안뜸. 대도시지역은 침입자 발각후 나가라 해서 먼저 경고후 보내야 함. 바로 공격을 하려한다든지 손에 무기가 있을때 쏴야 정당방위임. 아니면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약자일때만 가능한거고.

0
22 일 전

유리병 들고있다가 감옥간사람 있지않았나?

0

칼들기만한거면 신고는 됨?

0
22 일 전

칼 집어들고 위협 한 순간 특수폭행 아니냐?

교도소 일기에서 본거같은데

0
22 일 전

안바뀌는 이유가 뭐임??

0
21 일 전
@레벨달성

조선족이 싫어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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