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32828
근데 1차랑 2차랑 결론이 다르면 어캐되냐?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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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lingcat
사법불신?
연구소인건비루팡
정부기조가 그새 바뀌었나?
cullingcat
걍 법리적 판단이 저 꼴 나온 거 아닌감
연구소인건비루팡
글킨한데 법리판단은 1차도 2차도 나름 다 수긍할만함
다만 국내한정문제도 아니고 외교분쟁을 일으킬 사안에
어느 정부든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들거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한 발 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cullingcat
아아 양승태해버린 것인가
연구소인건비루팡
세일러문덕후가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