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사용자에 과도한 부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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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이었구연

111개의 댓글

2021.04.19
@사천짜장

안사면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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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ggongg

얘네들이 교활한게 나중에 빼도박지 못하게 과금을 유도해, 마치 신혼여행 여행상품같이 말야...처음부터 결혼을 안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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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제목 에반데.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일 수 있어." 란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진중하게 검도해야 함." 이라고 했음.

이것도 기레기 한 것 같은데.

 

https://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263/?n=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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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애초에 일본에서 컴프가챠가 불법이라 한국에서만 다른 사양으로 팔아먹을게 아닌 이상 일본에 팔아먹으려면 못넣을텐데 왜저렇게 난리인지 몰라. 하긴 리니지나 세나나 일본쪽 서버 시스템이랑 한국서버 시스템이랑 다르게 돌아가는 겜들이 많긴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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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ㅋㅋㅋㅋㅋㅋ 유저는 호구취급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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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만 드는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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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엔씨가 정권한테 로비 오지게 했나보구만. 넥슨은 회장까지 구속되고도 정신 못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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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단순 취미라기엔 정신나간 액수가 왔다갔다 하는데다

보통 게임사가 못하게 한다만 현금화까지 가능하지

도박이랑 다를게 뭐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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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걍 한국게임 다 망해버리고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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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
2021.04.19

디스게임 뉴스 보니깐 완전 기레기짓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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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기안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컴플리트 가챠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 연구가 있어야​"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를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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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이니깐 그냥 금지때리지 말고 실태조사나 연구해서 금지때리자는게 왜 저리 해석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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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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