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기안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컴플리트 가챠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 연구가 있어야"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를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또한 가지고 있다.
ggongg
안사면되자나
사천짜장
얘네들이 교활한게 나중에 빼도박지 못하게 과금을 유도해, 마치 신혼여행 여행상품같이 말야...처음부터 결혼을 안했어야함
미미상
제목 에반데.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일 수 있어." 란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진중하게 검도해야 함." 이라고 했음.
이것도 기레기 한 것 같은데.
https://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263/?n=123221
흰껄룩기획
애초에 일본에서 컴프가챠가 불법이라 한국에서만 다른 사양으로 팔아먹을게 아닌 이상 일본에 팔아먹으려면 못넣을텐데 왜저렇게 난리인지 몰라. 하긴 리니지나 세나나 일본쪽 서버 시스템이랑 한국서버 시스템이랑 다르게 돌아가는 겜들이 많긴 하더만
동정꼬꼬마
ㅋㅋㅋㅋㅋㅋ 유저는 호구취급해도 되고?
마리마리고양고양이
기업편만 드는 정부 각성하라
카타클리즘
엔씨가 정권한테 로비 오지게 했나보구만. 넥슨은 회장까지 구속되고도 정신 못차렸고
백수드립넷
단순 취미라기엔 정신나간 액수가 왔다갔다 하는데다
보통 게임사가 못하게 한다만 현금화까지 가능하지
도박이랑 다를게 뭐냐 도대체
백원만주세요
걍 한국게임 다 망해버리고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됨.
Nei
디스게임 뉴스 보니깐 완전 기레기짓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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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기안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컴플리트 가챠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 연구가 있어야"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를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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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이니깐 그냥 금지때리지 말고 실태조사나 연구해서 금지때리자는게 왜 저리 해석되는거임?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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