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여성징병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하는 글

남녀갈등 문제를 떠나서 여성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지도 모름. 성별간의 갈등을 떠나서 이는 불가피한게, 근본적으로 십수년 뒤부터는 남성을 한계치까지 징병해도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한 편제의 공백을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테니깐. "나만 갈수는 없으니 너도 가라!"는 식의 남녀갈등 프레임을 떠나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짚고 넘어갈 점이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군대는 남성들의 기득권 기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군대 해체를 내심 가장 반대하고 있을 것이다"는 궤변을 말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음? 가서 얻는것은 없고 잃을것만 가득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군이 유지 되는 이유는 남성들이 누구보다도 군대에 가기 싫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임.

 

한반도는 동아시아 정세의 약한 고리고, 최소한의 전쟁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여 하단의 글에 나오는 수준의 병력 유지는 필수적임. 전쟁이 없으니 군인이 필요 없는게 아니라, 그동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임. 세력균형이 깨지면 Status Quo도 깨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전제로 두고 글을 써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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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의 연간 출생아수는 6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그리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의 출생아 수는 40만명대로 유지되었음. 그러나 2017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메갈리안 사태로 인하여 격화된 성별갈등은 이를 또 한번 급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명까지 떨어지게 될 것임. 한마디로 인구 구조 자체가 15년 정도의 텀을 두며 60만 -> 40만 -> 20만으로 계단식 하락을 거치는 모양새라고 보면 됨.

 

이게 군 인적자원을 수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지금 현재 세대까지는 1년당 남성 출생아수가 30만명대임. 그래서 60만명의 군을 유지하였으나 이 병력수는 2002년도 생이 군대에 입대할 2021년부터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수임. 그래서 군 측에서는 국방 개혁을 통하여 선제적인 조치로 군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군 자체를 현대화 시키는 방안을 선택했음. 약 7만 1천여명의 군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전방 FEBA 지역에 배치된 여러 보병사단들은 현재진행형으로 해체되는 중임.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위에서 보다시피 예상보다 더 심각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2035년 부터는 현재 계획된 군 규모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림. 더이상 남성 인력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 병력수를 확충할 수 없다는 의미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여성 징병 비율을 확대하여, 비게 될 TO를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전방 보병사단 내의 보병중대나 화기중대 내에 복무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망상임. 그러나 취사, 행정계원, 후방 동원전력 관리, 정비, 운전같은 비전투 인력에 대해 여성 복무를 늘리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사안임. 앞으로도 저 출생아 수가 고착화된다면 한국 남성은 땅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윤전기마냥 사람을 복사할 수 있는게 아닌 이상 현역판정률 160%를 찍을 수는 없으니깐

 

물론 이러한 사안은 그냥 밀어 붙인다고 밀어지는 것은 아니니깐 어느 정도 윤활유를 발라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군 복무 인원에 대한 복지나 실질임금의 향상, 그리고 처우 개선과 전역 이후의 인센티브도 지금보다는 더 후하게 주어야 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여성징병제를 반박하기 위해 "꼭 군 병력을 어느정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타 국가와 한국은 안보 상황 자체가 다름. 타국에 비해 한국은 극도로 짧은 종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의 수도 바로 수십km 위의 국경선에는 전연군단 4개가 항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시 그 뒤로 넘어가면 기계화된 4개의 기동군단이 대기하고 있음.

 

개성-서울 방면의 축선, 그리고 춘천부터 서울로 이어지는 축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또한 FEBA 지역에 군단단위 병력을 전개하여 미군 증원이 오거나 혹은 7군단이 평양에 태극기를 꼽아서 전쟁을 끝낼때 까지 피를 갈아서 지연전을 수행해야함. 당연히 이러한 식으로 막대한 군 병력이 필요한 상황에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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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 규모를 40만명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옴. 그러나 군 규모를 40만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FEBA-A 지역의 방위를 포기하고, FEBA-B 지역에서 지연전을 펼치자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럼 경기도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건가? 페바 알파 포기하고 장사정 무기로 막으면 된다던데 너무 웃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임.

 

그리고 미사일 전력도 만능이 아님. 미사일이 경계근무를 서주는 것도 아니고, 국지도발 사건 터져도 미사일 쏘고, 해상 고속정 간의 도발에도 미사일 날릴거임? 북한과 대화력전 터지면 수천개 수만개의 적 포병 유개호 하나하나에 미사일 날릴거임? GP GOP도 현무가 지켜주겠네. 미군도 아프간에서 전후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썩혔는데 미사일이 민사작전도 대신 서줌? 무턱대고 미사일 쏘다가 긴장 수위 에스컬레이션 되서 전면전 터지면 참 볼만할듯.

 

결국 미사일 전력만 키우면 된다는 말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망상임. 전면전을 위해서는 반드리 어느정도 수준의 병력수를 필요로 함.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너무 남성쪽만 혹사시킨 것도 사실임. 지금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률이 90% 대를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매우 비현실적인 수치임. 진짜 몸 아픈 사람이나 군 인적자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사람까지 모조리 군대로 끌려온다는 의미인데, 진짜 성 평등을 원한다면 이런 고통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담하려는 모습이 필요함.

 

미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을 위해 여성 징병 대신 복무기간 늘려서 2.5년, 3년동안 군대에 뺑뺑이 시키면 인력부족이야 해결되겠지. 그런데 난 이런 해결책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어떻게 여성 징병은 죽어도 안된다는 사람들이 복무기간 다시 늘리자는 주장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28개의 댓글

19 일 전

내 잃어버린 2년시발... 모든 애국심을 태우고 나왓다

0
19 일 전

지금 여성징병 검토하는것조차  알러지 반응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고 자기 군대갈때도 그랬으니깐 타성에 젖어서 별 무게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4
19 일 전
@MSIP

맞음

0
19 일 전

나만 갈수는 없으니 너도 가라!

뭐 이런것도 있겠지만

 

군인 혜택에 대해 불만을 말할거면

너도 의무 다 하고 혜택 받아라 기회 줄게

난 이런게 더 많아 보임

 

시간 대비 엄청나게 손해인 혜택인데

그것마저도 욕하고 조롱하니

2

딴지에도 글올렸냐?

0
19 일 전
@김중간고사시즌

올릴수 있는 곳에는 다 올렸음

1
@팝콘주의자

아 퍼온게 아니라 본인이셧구마

거기 비추만 박힌거 보니 꼴받는데 반박은 못하는꼴이 웃겼음

1
19 일 전
@김중간고사시즌

좌우 통틀어서 7개 사이트에 올림

0
19 일 전
@팝콘주의자

여초에도 올렸어?

0
19 일 전
@좇토피아

계정이 없어서 못올렸지만 만약 너가 계정 가지고 있다면 올려주면 감사하겠음.

0
19 일 전
@팝콘주의자

커뮤를 개드립만 해서 능력이 없다 미안하다.

글은 재미있게 잘 읽었어!

0
19 일 전

저 짤 뭐 전문병사 의무복무 4년이면 ㅋㅋㅋㅋㅋ 병사생활 4년 생각만 해도 씹 토나오네 ㅋㅋㅋㅋ

중위보다 짬 더 많은 상병 병장 나오겠다 ㅋㅋ

저 전문병사 모집하려면 진짜 파격적으로 혜택줘야 할건데 사회에서 사는거 만큼 남부럽지 않게.

글고 군인 연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0
19 일 전
@옥슬이

그 정도면 전역 직전에 하사달고 내보내야지

복무에대한 개념도 바꿔야하고

0
19 일 전

지금 징병제로도 전방 작계명이 옥쇄인데 모병제로 공백없이 대체가능하다는 사람들은 뭔생각인지 모르겠음

0
19 일 전

남녀징병과 동시에 간부인원확충이 없으면 수도서울 방위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한국의 외교적 안보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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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안보교육이 먼저다. 군대를 그냥 소꿉놀이하는걸로 아는 사람들이 더많은듯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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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전문병사는 뭐냐 4년 복무할거면 부사관하지 누가 병사를해 ㅋㅋ

0
19 일 전

비전투병과에 여성배치하는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그러면 또 여자만 비전투병과에서 꿀빤다고 지랄할 놈들이라 비현실적임.

1
19 일 전
@charlote

그러니 처음부터 똑같이 훈련받고 배치 받아야지

0
19 일 전
@나나미쇼코

전투병과나 전방에 여자 배치해서 지금보다 전투력이 더 강해짐?

0
19 일 전
@charlote

폐급도 가는데 뭐?

여자들도 원하는게 그거임

똑같은 훈련 똑같은 혜택ㅋㅋㅋ

여자는 여자니까 인원을 좀 넉넉히 잡아주면 되지

똑같이 못하면 똑같은 징계받고

0
19 일 전
@나나미쇼코

폐급보다 여자가 낫진 않을거 같은데.

0
19 일 전
@charlote

빡세게 굴려서 다하게 하면 됨

특히 여자보러 여자를 굴리라면 태움하면서 알아서 굴러갈꺼라

걸스캔두애니띵임ㅋㅋㅋ

그리고 진짜 폐급을 못봤구나?

요즘은 나도 모르지만 90프로가 넘을때 부터 짜증나는게 아닌 진짜 무서운 애들도 간다더라

 

0
YNS
19 일 전
0
YNS
19 일 전
@YNS

학부시절 배웠던걸로 덧붙여보자면 현행 55~60만 규모가 유사시 북진통일 & 북한지역 통제를 위한 최소 인원수라고 알고있음. 40만정도로 줄일경우에는 현 국토 방위는 가능하더라도 사실상 한반도 북부지역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북진통일 옵션이 사라지고 북한과 완전 평화무드 정착시에는 군축단행한 서구유럽을 기준으로 2~30만정도면 영구중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이 옵션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완전 평화와 중립이란게 중북일 꼴통들 상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니까)

 

즉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경우 여성징병론은 반드시 대두될것이며 필연적으로는 개헌과 통일과정중의 갈등과 부딪칠수 밖에 없음. 구조적으로 여성을 징병하지 못할경우 북진통일과 이후의 한반도 북부 통제를 위한 병력자원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실질적인 통일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토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남북평화관계 무드도 이러한 중장기적인 군전력감소로인한 병력소요를 어떻게든 메우려는 발악처럼 보여지더라. 북한이 워낙 개꼴통이라 엉망이긴한데.. 여러모로 미래를 보면 깝깝해지기민 하더라

 

답은 해무장밖에없다

0
19 일 전
@YNS

사실 핵억지력이나 갑작스러운 통일, 또는 갑작스러운 레짐 체인지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쓴 글이기도 함.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그러한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니깐

0
18 일 전
@YNS

나도 동의함

핵무장 없이 20~30만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한다?

서울에 바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배달간다.

0
16 일 전

꼽아가 불편하다 이말이야

꽃꽂이를 꽃꼽이로 바꾼기분

계집년들이 지랄하기전에 미리 바꾸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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