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민주적인 정치 좋지

근데 보다 더 민주적인게 보다 더 좋은 사회나 보다 더 좋은 국가를 담보하진 않음

 

민주공화국이잖아

 

민주는 정체고 공화국은 국체인거고

 

국체가 망하면 정체가 무슨 소용인가?

12개의 댓글

26 일 전

무능하다기 보단 현상황이 전세계적 흐름 같음 개발 개척으로 국가를 발전할 시기는 이제 지나버렸고 남은건 제로섬싸움이라 백마탄철인이 와도 상황을 급격히 바꿀순 없단 생각이 듬 악화하긴 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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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민주주의 대명제지?

 

민주주의가 왜 현재 차선이자 차악을 정치일까?

 

글고 3김이 괴물이긴 하지만 그들이 언제나 최선의 정치를 했던거 아니지 3김 타파만 외쳐도 사람들이 괜히 환호한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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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풀문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정체를 선호하는게 아님. 당연히 민주정체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함.

근데 그 안에어 '보다 더 민주적인' 것이 늘 진보나 발전은 아니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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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ICL90

삼김정치는 민주정체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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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풀문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권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민이 지도자와 입법자들을 선출할 수 있으면 일단 민주정체 바운더리 안에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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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ICL90

민주주의 실행은 곧 정당정치의 실현이고 삼김은 그 정당정치가 실현되지 않은 시기임

 

투표할수 있다고 민주주의면 5공도 민주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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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풀문

민주정체라는게 한두가지 요소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게 아니잖아.

국민이 권력을 형성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지, 법치주의가 기능하는지,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지,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고 또 그로써 제한되는지 등등 민주정체를 규정하는데 쓰일 수 있는 요소는 많음. 정당의 민주화, 제도화도 그 요소 중 하나일거고.

숱한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때 3김 중 양김이 통치하던 시대는 민주정체였다고 봐야지. 조금 원시적인 형태였을수는 있지만.

5공에 갖다대는건 너무 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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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ICL90

민주주의 핵심은 정당이다 유권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이 정당을 통해서 권력과 제도를 형성한다

 

근데 삼김시절은 이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한 시기고 지금도 정당정치가 자리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3김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원내대표를 원내총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입법부로 권력분산이 이뤄졌다고 말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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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풀문

도그마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뭐 더이상 할말이 없음.

양김 집권기에 있었던 민주적 성과들을 그저 정당정치 하나로 부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할말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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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ICL90

양김의 업적 부정할 수 있는 사람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음

 

근데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마저도 결국 권위주의 시대에 나고 자랐고 그 시대의 문화가 온전히 배여있음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정치는 문주주의로 완전한 이행을 했다고 결코 말하지 못하는 거고

 

왜 양김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이행을 외쳤나? 도리어 양김식 권위주의 정치로 회귀하길 바란다는건 도리어 그 양김의 사상과 목표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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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풀문

그들의 정치행태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던거랑,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의 한국이 민주정체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지. 서로 다른 핀트를 잡고 있구만.

헌법재판소가 기능하고 독립적 인권전담기관이 세워지고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야당이 지방권력을 쥐고 집권자에 비판적인 주류언론이 존재하는 시점의 국가가 민주정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건 어불성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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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ICL90

양김이 제도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려고 한건 맞지만

 

정당을 대하는 태도 정치스타일 등은 5공 시절이랑 완벽히 같음

 

인권탄압 없었나? 줄긴했지만 있었지

 

양김시절이 왜 구태이고 보스정치가 구태인데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부패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희생자를 낳기ㅜ때문이지

 

지금 김종인의 무제한 뮤기한 비대위체제가 양김시절은 일상이었는데 이게 정당임? 정당이 정당으로 굴러가지ㅜ못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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