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 정치가 좋긴 뭐가 좋음?

비빌걸 비벼라

 

지금 한국정치 구태지? 지금보다 몇십배는 구태인게 삼김정치인데

 

지금 한국 정치를 그 시절에 가져다 놔보셈 민주정치 그자체임

 

어설픈 백마탄 초인 바라네

 

 

8개의 댓글

26 일 전

지금 한국정치가 구태라서 답이 없는게 아니라 씹무능해서 답이 없다고 보는건데

1
26 일 전
@ICL90

유능하면 구태여도 됨? 민주주의가 형식의 정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텐데?

1
26 일 전
@풀문

바꿔서 물어볼게. 시스템적으로 선진적이면 내용물은 썩어있어도 됨?

당연히 구태는 안좋은거고 시스템적으로는 더 민주적인게 좋음. 근데 그건 시스템에 한정했을때의 얘기고. 정치가 보다 더 민주적이어야되는것 만큼이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것도 중요한 기능이잖아. 그런걸 다 합해서 총점을 매겼을때 3김이 더 나았다고 보는것임.

0
26 일 전
@ICL90

시스템이 썩으면 내용물 썩을 가능성 높지

 

지금도 대통령제 아래에 국회가 너무 수직적인거 아니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더하지

 

균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대원칙 아님? 분산되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 부패하는데

1
26 일 전
@풀문

분산되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거 맞음. 근데 분산된 권력은 청렴함을 담보하는가? 그것도 아님. 지방자치제 시행한다고 지방정치 깨끗해지는거 아니듯이.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 해서 반드시 분산이 진보고 집중이 구태인건 아니라는게 내 생각임

0
26 일 전
@ICL90

지방자치 실시이유는 지방정치를 청렴하게 하자는게 아니라 지방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거고

 

삼김정치는 권력의 집중도 아니고 완벽한 구태임 그건 권위주의지 민주적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해 사람들이 삼김타파 외쳤을때 괜히 환호한거 아니다

 

지금 김종인의 무제한 무임기 비대위 체제가 삼김체제랑 가장 가깝겠네

1
26 일 전

민주정치라는게 항상 올바름으로 가는건 아니니까

현재는 민주정치의 최악의 상황이 드러나는 시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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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전

공감 보스정치는 그냥 뽕 그자체지 지금 시스템공천같은거 확립된거보면 진짜 구태중에 씹구태가 점점 사라지고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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