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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개붕이들이 고소하면 퇴직금 2000만원이라고 하고 있길래 대충 알아보자. 

이번 2021년 1월에 퇴사하셨다니

편의상 2001년 1월 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 하신걸로 치자. 

우선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 없다. 

영세 사업자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그때 생겼기 때문이다. 

그 이전부터 활동한 오래된 영세업자들이 퇴직금 안줘도 된다 라고 아는 건 그럴 수도 있는거다. 

자기들이 활동할때는 그랬으니깐... 

그리고 보통 식당 주인은 오래 해도 식당 아줌마를 몇년간 쓰는 경우 없으니 퇴직금까지 잘 안나간다. 

어째든간 지금까지 모르던건 이제부터 알고 내면 되는거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5개월은 퇴직금이 50%다. =  104만 1700원 정도 

2013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6개월은 퇴직금 100%다. = 800만원 

합치면 904만원 정도가 된다. 

이미 100만원은 받았다니깐 804만원 더 받을 수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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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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