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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지원한다면서...경력단절 없어도 지원금 주는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돌봄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실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스매칭’ 정책으로 경력단절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경단녀를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13년째 운영하면서 경력단절과 무관한 미취업 여성에게도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해 왔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단녀의 인턴 채용을 돕는 제도로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다. 2009년 주부인턴제로 출발할 당시 지원 대상이 연간 1,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거치면서 10배(9,777명) 확대됐다.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시 1인당 최대 38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성을 3개월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240만원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80만원(고용유지장려금)과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고용유지장려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380만원이 됐다. 지원금이 늘면서 올해 새일여성인턴 지원 예산은 236억4,200만원(전년 대비 88억1,700만원 증가)이 됐고 추경을 거쳐 274억4,200만원으로 증액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실상은 경력단절과 무관한 여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이다.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일여성인턴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취업 여성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원금이 경력단절과 무관한 미취업 여성에게 돌아가고 기업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도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몇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가 있을 경우 출산·육아·돌봄을 겪은 경단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규정도 없다.

 

여가부는 이 제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만큼 반드시 경단녀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갓 취업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일여성인턴 제도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면서 재정집행효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미취업 여성만 뽑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보다 젊은 여성을 고용할 우려가 있고, 여가부가 격려금 취지로 지급하는 60만원도 경력단절과 무관한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단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업이 기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전략적 제도여야 한다"며 "그런데 대학원 졸업자 등 정상적인 경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성까지 지원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단녀 지원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노려 제도를 남용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는 지원금이 실제 경단녀 혹은 출산·육아로 취업 적령기를 놓친 사실상의 경단녀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96388

 

경단녀 지원목적 ㅇㄷ?

50개의 댓글

2021.04.13
0
2021.04.13

아 진짜ㅋㅋ 이런게 이제야 보이네ㅋㅋㅋ ㄹㅇ 1동시민

1
2021.04.13

학교 댕길때 우리 세대는 노인 부양 해야된다고 겁줬는데 노인이 아니고 여자 부양해야하누

11

아이 씨팔

0
2021.04.13

여자로 태어난거 자체만으로 보상이돌아가는건 잘못임

내년 선거가 진짜 기다려진다

14
2021.04.13
@갓스스톤

저번에 좆티비씨에서 방송하던데 2030이 진보에서 등돌리는 이유 이런걸로

 

가장 큰 이유가 배신감, 내로남불식 마인드라더라

1
@갓스스톤

남자들을 개 좆으로 보는거지 진짜ㅋㅋ

1

개빡친다 시발새끼들

0
2021.04.13

1만명?? 뭐냐 예산 넘쳐나냐?

0
2021.04.13

제발 선거

0
2021.04.13

여자라서 (혜택)당했다

0
2021.04.13

이러면 그냥 여자라서 돈 준거네 ㅡㅡ

0
2021.04.13

뭘해도 지지않는 여가부

1
2021.04.13

ㄹㅇ 도둑년들

0
2021.04.13

저거 뭐 한 명 돈 줄 때마다 여가부에 뽀찌 떨어지는 거임?

2
2021.04.13
@서울이터

보지가 연결되있어서 그런듯

0
2021.04.13

이런 건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0
2021.04.13

ㅋㅋㅋ 투표잘하자

1

ㅋㅋㅋ 대체 2년 군대가서 단절된 한남은 누가챙기냐고~

8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징병피해자 챙길여유가 아딨냐 그걸로 여자챙겨줘야지

3
2021.04.13

투표좀 잘하자 내년에 선거 큰거 두개있다

페미묻으면 다 걸러

3
2021.04.13
@늙은개구리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투표로 혼내주자 시발

근데 이번 선거만 봐도 여성관련 공약 없는 후보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4.13

얘들아 저렇게 여가부 예산 폭증시킨게 누구? 투표 잘하자

2
2021.04.13

ㄹㅇㅋㅋ

0
2021.04.13

무지성 페미 투하

0
2021.04.13

경단녀 하니 경단기 가 생각나는 구만 ㅋㅋㅋ

0
2021.04.13

펨코에서 명언 등장함 ㅋㅋㅋㅋㅋ

"질수저"

5
2021.04.13

제발 화염병

0
2021.04.13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보빨남이 많은겁니다!

1
2021.04.13

이거 그거임. 다음 정권 ㅈ되게 하려는 목적

1
2021.04.13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 못하는 이유: 자료 안 만들어서

자료 안 만든 이유: 걸리면 ㅈ되는 내막이 있어서

걸리면 ㅈ되는 내막: 페미카르텔에 자금 퍼주기

6
2021.04.13

ㅋㅋㅋㅋ 기업도 지원금 준다는데 여자 뽑지 남자 뽑겠나 ㅋㅋㅋ 안그래도 취업 안되는데 너무 빻친다

0
2021.04.13

행정을 동네 구멍가게보다 병신같이 하는구만

0

저래도 그분들은 지가 못받앗으니 암튼 차별이라함 ㅋㅋ 본인 무지로 이득못봐도

0
2021.04.13

시발 진짜 ㅈ 같이 돌아가네 ㅋㅋㅋㅋㅋ

 

나도 몸 개판나서 1년 반째 경력단절인데 지원 안해주냐

0
2021.04.13

여가부 반응이 더하네 ㅋㅋㅋㅋ 경단녀 문제 해결하라고 준 예산을 반드시 경단녀에게 줄 필요 없단다 ㅋㅋㅋㅋ 취업경력없는 20대에게 지원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남성 배제하고 여성만 지원한 걸 또 물타기 처하지? ㅋㅋㅋ20대 남성은 지원받을 거 없으면 대충 노가다 전전해라 이건가 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갔네

4
2021.04.13
@엘리어트

남자가 지원이요? 그딴게 어딨어요? 저기 가서 노가다 하시다가 허리디스크 걸리시던지요 호호

아주 개같은 나라여

1
2021.04.13

이게 씨발 개좆같은게 남자는 군대가서 경력 단절되는건 보상도 없는데 역차별 좆대는거임진짜 ㅋㅋ

2
2021.04.13

풀악셀메모....

1
2021.04.13

공주님의 똥경단같은소리하네 시벌

1
2021.04.13

20대 기준으로 이미 여성이 남성 취업률 따라잡았다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20~25세까진 여성이 더 많이 벌고 25~30세까진 남성이 더 많이 벌으나 그 차이가 연 백만원 내외가 되었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여성차별로 인해 20대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남성이 군문제로 인해 생기는 2년간의 공백기나 경력단절, 뒤늦은 사회적 진출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해 여성차별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상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우대정책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남성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고 그나마 있던 군 호봉제마저 빼앗기는구나 ㅜㅜ

3
2021.04.13

진짜 제발 여가부 폐지 공약 달고나오면 기부까지 할 의향있음

2
2021.04.13

여가부엔 테러해도 눈감고 지나가줄듯

0
2021.04.13

씨발 폐지 언제할꺼임ㅡㅡ 투표 잘하자

0
2021.04.13

일 좃같이 하는년들이 퍽이나 관리하겠다 여기저기 눈먼돈되서 사돈에 팔촌들이 빨아쳐먹겠지

1
2021.04.13

아~ 와이프한테좀 신청해서 받으라고 할걸 눈먼돈 먹는게 개꿀인데~ 세금 개 병신같이 소모하네 개새기들이

0
2021.04.13

결국엔 지들끼리 해쳐먹고싶단 소리 아니냐

0
2021.04.13

관련기관에서 일하는데 아마 이런건 기본적으로 각 지점마다 실적 줄세우기를하고 이를바탕으로 기관평가를 내림

그러다보니 일단 회기, 실인원/연인원 늘려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하겠지?

그리고 1순위가 경단녀 2순위 일반 미취업여성 이런식으로해서 받을 수 있게 해뒀을거같음 ㅇㅇ 우선순위에 밀리는사람 지원한다고 기관평가에 반영되는건아닐거고

0
2021.04.13
@헬붕e

아니면

기관마다 목표인원을 내려주는데 실제 경단녀 대상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서 중앙에서 모집대상을 완화시켜줬거나

 

둘중하나겠고 니가 낸 세금 줄줄세는거맞음ㅋㅋ

0

나올때도 말많았는데 결과적으로도 문제있는게 맞음ㅋㅋㅋㅋ

제한도 제제도 없고 돈빼먹기 너무 쉬운구조 아니냐ㅋㅋ

대충 아무소리하면서 세금좀 가져갈게요~ 하면 해줌 ㅋㅋ

정신 나갈거같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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