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48sn4gXKzO4
난 자유조선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이게 어찌보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에 금이 갈 행동일지도 모르겠으나
솔직히 난 한국 정부도 정통성 없는건 매한가지라 봄.
가령 한국정부가 5.10 총선거를 통해 UN이 유일하게 승인한
합법 국가라는것을 근거로 한국이 북한정권보다 정통성에 앞선다는
주장들을 쉽게 접할수는 있으나 난 이것이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음
물론 북한도 소련이 만든 위성국가이기에 정통성이 없긴 매한가지이지만
사실 한국도 사돈남말을 할 처지는 아님. 왜냐하면 5.10 총선 과정에서
투표 강제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심지어 제주도는 투표 실시도 못했음.
그래서 선거를 통해 승인된 합법정부라는 논리 자체부터 에러라고 봄.
게다가 임정과의 연고에 있어서도 사실상 친일파 집단인 한민당이
임정출신 이승만을 앞세워서 제헌의회에서 임정의 계승을 내세움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끌어당기려고 시도했던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임.
난 뉴라이트 애들마냥 이승만을 국부로 빨면서 건국절이
언제냐느니 이런 예송논쟁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나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둘다 민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냉전의 부산물로 탄생한
강대국들이 만든 괴뢰국가라고 생각함.
물론 그렇다고 한국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데
적어도 한국만이 한반도,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함.
그런 맥락에서 김한솔이 소속된 자유조선과 같은
망명정부에 대해서도 난 엄연히 국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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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세계 10-20위권에 드는 대만도 국가 인정을 못받는데 대학 동아리만도 못한 망명정부가 뭔 국가 대접을 받겠나
산마르코
사실 미승인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거지
난 대만도 엄연히 국가라고 보는데. 임정도 국가인것처럼
극초음속벤젠
국가 자체가 정치적인 조직이니 정치적 이유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게 당연함
저런 소규모 망명정부는 인정해봐야 도움되는게 아무에게도 없으니 안하는거지
산마르코
그렇긴 하네
그냥해본거임
쟤들을 왜인정해? 막말로 북한 흔들려서 우리가 개입할 수준되면 우리가 싹다 통제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저 떨거지 애들에게 줄 자리같은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