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는 군가산점 부활 공약 나올듯

이런 쪽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맡는 째가 먼저 치고 들어올거 같음

8개의 댓글

8 일 전

응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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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효도하자

군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 5%가 위헌. 3~4%주는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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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쉽지않은남자

어림없죠 '높아진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 평등의 필요성이 제고된 사회를 반영하여 "일부 남성"만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은 그 정도를 떠나 현저히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제고된 복무환경에 군 가산점의 필요성 하락한 바 etc. etc.' 시나리오 나옵니다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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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효도하자

애초에 헌재에서 지적한건 두가지임

1. 5%가 너무 과도하다

2. 여성은 병사로 복무할 수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3~4% 가산점을 주고 여성도 받을 수 있게 여성병사 및 사회복무제도를 신설하면 됨.

째도 법조인이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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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쉽지않은남자

그거 여성만 문제가 아니라 남성 면제나 대체복무자들도 문제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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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가 하는건 둘째치고 과연 져주는척을할지 더더욱 페미표를 빨아먹을 생각을할지 그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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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하면 마케팅이지.. 이슈몰이에 기가막힌 감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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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이런건 진부하고 일부만 이득보는거라 좀 다른방식으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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