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동원법>

[시행 1953. 7. 4.] [법률 제292호, 1953. 6. 3.,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민의 근로를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원의 제한)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전쟁완수 또는 전쟁에 기인한 재해를 복구함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행한다.

1. 물자의 생산, 수리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운수 또는 생산에 관한 업무

3.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4. 토목, 건축 또는 철도, 도로, 항만의 시설, 개수에 관한 업무

제3조 (동원연령) 

①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 만17세 이상 만40세미만의 남자로 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시행: 1999.2.8, 폐지: 1999.2.8 : 전시근노동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 1999년 전시근노동원법 폐지와 함께 군가산점 위헌 판결이 나면서 2001년에 군가산점이 없어지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한민국헌법 >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방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병역법 + 전시근로동원법(사문화) 

1999년까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절반을 남자만 하고 있었다. 한국은 헌법부터가 여성우월법이다. 헌법에서 남자를 노예로 지정했기 때문에 꼬우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참고>

프랑스나 미국은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적었지만 여성이나 노예에게 재산권이나 투표권이 없었다. 부작용으로 가장 꼰대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68운동'이 일어나 페미니스트가 등장하였다.

한국의 여성은 고려시대까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결혼하고 여성이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는 고려의 관습이 그대로 내려왔다. 힘들게 살았던 여성의 이미지는 조선말기 +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