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정원섭씨가 별세. 향년 87세.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고인은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 끝에 범인으로 지목.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인은 15년 뒤인 1987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
2007년 진실화해위는 고인의 사건에 대해 " 경찰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매달고, 피해자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사실"을 인정. 이후 신청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배상은 전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적 논리. 1심에서 26억의 배상을 판결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한 국회의원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을 없앤 "정원섭법"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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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전여자친구
짭새 새끼들 트럭에 치여 뒤졌으면 좋겠네
walter
국가가 자행한 살인
딩글딩글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은 왜 시효폐지안하는지 모르겠다
대립당사자간 무기평등원칙이 까놓고 불가능한 구존데
보륜
아 돈주기 싫다고 씹새야 그냥 뒤져 귀찮게 하지말라고 아닐까?
효수
시효라는게 그런느낌이 아니라서..
보륜
아니 그런느낌이야
결국에 더 이상 이사건에 돈과 인력쓰기 싫다는 거니까
효수
공소시효를 놓고보면 이게 피고인을 위한 제도거든
청구권의 시효라는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필요할거임
자유의이차선
시효는 필요하지만 저 사건은 오묘하다
원래 시효는 3년이였는데 2심 진행중에 대법원에서 6개월로 내린 판결을 고등법원이 따르면서 보상금을 안줄수 있게 뒤집힌 거거든.
덕분에 그 당시 수많은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날라간게 많다. 3년에서 6개월로 줄이면서 수십에서 수백억의 국가돈을 아꼈다 ㅋㅋ
북두신켄
전 ㅇㄱㄸ 가 관여된..
혐오
이거는 시발 경찰만 욕먹을게아니라 경검에 사법권까지 전부개씹새끼들밖에 없엇음
오션테크놀러지
나같으면 비료폭탄 만들어서 경찰서 갔다
맥주는카스
진범도 못찾고 끝냈네
블루색깔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래봐야 쥐꼬리만하지만 그 보상조차 못받고 떠나가셨네...
블루색깔
ㅋㅋㅋ정치란 더러운 일인데 그걸 오물수준으로 만드는 정치인들 좆같네
뱀처럼스르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당한게 있어서 짭새새끼들이 존나 싫어 진심으로 짭새새끼들 뒤질때 가장 고통스럽게 뒤졌으면 좋겠어 개같은 씨팔 애미창녀 짭새새끼들
지하왕국
인정
번준우승한어윤수
국회의원 씨발련들이 제일 물갈이 시급하다
단통법같이 좆같은 거만 처 만들고 ㅋㅋㅋ
다람쥐귀여워
저때는 진짜 짭새많았지
북두신켄
진심 6개월로 바꿔버리기는 두번 죽이는 일인대 ..
개처럼
참 상식적이지 않네..
일상생활 불가
딥패이스 해서 야이 썩을놈들아 하고싶다
월터
저렇게 억울한일을 당했는데도 보상도없고 관련자들 처벌도없는데 더이상 국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