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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간살인조작사건의 무고한 피해자 정원섭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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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정원섭씨가 별세. 향년 87세.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고인은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 끝에 범인으로 지목.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인은 15년 뒤인 1987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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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진실화해위는 고인의 사건에 대해 " 경찰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매달고, 피해자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사실"을 인정. 이후 신청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배상은 전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적 논리. 1심에서 26억의 배상을 판결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한 국회의원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을 없앤 "정원섭법"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개의 댓글

짭새 새끼들 트럭에 치여 뒤졌으면 좋겠네

0
2021.04.03

국가가 자행한 살인

4
2021.04.03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은 왜 시효폐지안하는지 모르겠다

대립당사자간 무기평등원칙이 까놓고 불가능한 구존데

4
2021.04.03
@딩글딩글

아 돈주기 싫다고 씹새야 그냥 뒤져 귀찮게 하지말라고 아닐까?

0
2021.04.03
@보륜

시효라는게 그런느낌이 아니라서..

0
2021.04.03
@효수

아니 그런느낌이야

 

결국에 더 이상 이사건에 돈과 인력쓰기 싫다는 거니까

0
2021.04.03
@보륜

공소시효를 놓고보면 이게 피고인을 위한 제도거든

 

청구권의 시효라는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필요할거임

0
2021.04.03

시효는 필요하지만 저 사건은 오묘하다

원래 시효는 3년이였는데 2심 진행중에 대법원에서 6개월로 내린 판결을 고등법원이 따르면서 보상금을 안줄수 있게 뒤집힌 거거든.

덕분에 그 당시 수많은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날라간게 많다. 3년에서 6개월로 줄이면서 수십에서 수백억의 국가돈을 아꼈다 ㅋㅋ

2
2021.04.03
@자유의이차선

전 ㅇㄱㄸ 가 관여된..

0
2021.04.03

이거는 시발 경찰만 욕먹을게아니라 경검에 사법권까지 전부개씹새끼들밖에 없엇음

2

나같으면 비료폭탄 만들어서 경찰서 갔다

0
2021.04.03

진범도 못찾고 끝냈네

0
2021.04.03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래봐야 쥐꼬리만하지만 그 보상조차 못받고 떠나가셨네...

0
2021.04.03
@블루색깔

ㅋㅋㅋ정치란 더러운 일인데 그걸 오물수준으로 만드는 정치인들 좆같네

2
2021.04.0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당한게 있어서 짭새새끼들이 존나 싫어 진심으로 짭새새끼들 뒤질때 가장 고통스럽게 뒤졌으면 좋겠어 개같은 씨팔 애미창녀 짭새새끼들

2
2021.04.04
@뱀처럼스르르

인정

0

국회의원 씨발련들이 제일 물갈이 시급하다

단통법같이 좆같은 거만 처 만들고 ㅋㅋㅋ

1
2021.04.03

저때는 진짜 짭새많았지

0
2021.04.03

진심 6개월로 바꿔버리기는 두번 죽이는 일인대 ..

0
2021.04.03

참 상식적이지 않네..

0
2021.04.04

딥패이스 해서 야이 썩을놈들아 하고싶다

0
2021.04.04

저렇게 억울한일을 당했는데도 보상도없고 관련자들 처벌도없는데 더이상 국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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