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천안함 장병들은 유공자 등록을 적극 지지하며,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전 지식...

 

국가유공자 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음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4.19혁명 등등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는데,

군복무 도중 발생하는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에 해당돼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한 사람을 말함

순직군경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군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록 순서는

민원인 신청 => 각군 본부 검토 후, 보훈처에 자료 넘김 => 보훈처 검토 => 민원인에게 통보

 

국가유공자 해당 / 비해당 통보를 받게 돼

 

통보를 받으면 등록!?

응 아니야...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상액수가 다르겠지?

신체검사 라는걸 하게돼

 

국가보훈처에 법령에 다 지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1~7급 / 등급 외 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x-ray, CT, MRI 등등 과 같이 질병기준에 맞는 경우, 판정을 내리기 매우 쉬운 편에 속하는

반면, 정신과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보상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음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된 정확한 이유는, 개인정보니 기관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으나...

추정해보면

 

1. 문제의 '등급 외' 판정

2. 보훈처의 ㅂㅅ짓

 

그러나, 2의 확률은 매우 낮은게... 민원인이 보훈처 대상으로 소송을 가면 무조건 진다...

게다가 뉴스를 타면 지금 개드립처럼 보훈처가 욕 엄청 쳐먹는다는걸 누구나 나같은 개붕이도 아는 사실을 보훈처가 용기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릴 일은 거의 없어...

 

 

 

 

오해

 

개인정보이기에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음으로, 난 1번 이라 믿고 작성함... 2번이면... 할 말이 없는거고

 

유공자를 보훈처에서 거부 했다?

법령에 따라 등급을 내려야하는데, 보훈처가 이를 무시하고 등급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지...

4.19혁명 / 참전유공자 (월남전쟁도 이에 해당) 같이 특별법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보상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게 아닌 이상, 보훈처에게 위법을 하라는거랑 다를게 없음

신체검사에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 => 이 부분은 밑에 따로 적음

 

문제점

 

안그래도 유공자 등급은 매우 짜게 나오는걸로 유명하다...

그 와중에 보훈처의 정신과/희귀병 부분은 매우 까다로움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은? 치료를 못받아서 의무기록이 없다...

더 심각한건 사는것도 바쁘고 힘든데 치료받고 돈 벌어야하고 공부해서 사회에 복귀까지 생각해야지?

 

일반인들도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문제로 진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마저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생겨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

 

 

 

 

 

게다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으로 '일단은 신청해보자' 는 사람부터...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애들

지휘관이란 새끼들이 지 인사고과 까인다는 이유로 기록누락 및 조작까지 하는 경우 떄문에 쓸데없는데 힘을 써야하는 일들까지

보훈처가 유독 개새끼라 그런게 아니라, 복합적인 지랄 때문에 힘든 내용도 많아...

 

번외로...

저런 문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임...

 

 

물론, 내부비리 터진 사건사고들 보면 이렇게 간단한걸? 이라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내부비리는 번외로 둬야하는게 일반인이 피해보는 보편적 사건사고와 무관함

'왜 힘든가?' 에 대해 제대로 안 이후, 이런 방향으로 개선 해야한다. 로 가야지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 안할 수 있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