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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6범 50대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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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20073006352

 

2019년도에 A(53·여)는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함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시작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음

2018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을 받았지만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됨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포함 음주 수치도 낮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친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감형사유가 한개도 납득이 안됨....

95개의 댓글

2021.03.20
@NINEMUSES

모르는 게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랑 무죄추정의원칙 때문에 '딱보니 평소에도 술먹고 운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중형때릴 수 없는거지.

0
2021.03.20

저게 뭔소리야..? 감형사유왜저ㅣ래?

1
2021.03.20

음주운전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0
2021.03.20

아 그러니까 태형이 있어야된다고

채찍으로 존나 쳐맞고 그 한번의 트라우마로 음주운전 소리들으면 오줌 질질싸게 해야됨

3
2021.03.20

애미없네

0
2021.03.20

경험상 한번은 실수일지라도 두번부터는 실수 아님

물론 한번의 실수도 용서가 가능하단 뜻은 아님

0
2021.03.20

이 정도면 법이 잘 못 된거 아니냐?

0
2021.03.20

진지한 반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3.20

걍 형식적인 문구이지 저러한 사유로 감형된건 아니라고 생각함

0
2021.03.20

예비살인마새끼들

0

변호사 비싼놈 썼나

0
2021.03.20

아 반성하시는데 어쩔수 없지

0
2021.03.20

ㅋㅋㅋ 가족간 유대관계는 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감량안해주냐? 별핑계를 시발

5
2021.03.20

진지하게 반성은 개뿔 뭔 개소리야, 걸린것만 6회지 시발아, 판사 대가리는 장식품으로 쓰는거냐

0
2021.03.20

엄벌 1년 3개월

0
2021.03.20

감형사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다가 누구 쳐서 죽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잘알이라는 새끼들의 사고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2
2021.03.20

사람 죽일때까지 판결 저지랄로할듯 ㅋㅋㅋ

2
2021.03.20

음주운전은 3진아웃제 해야함

 

첫번째 걸리면 5천민원 벌금 및 징역 1년

 

2번째는 재산의 50퍼 몰수 및 징역 10년

 

3번째는 전재산 및 사형

5
2021.03.20
@붐업단2

깔끔하고 좋다 야

0
@붐업단2

첫번째가 5천명의 민원이라니

나같으면 자살한다

0
2021.03.20
0

누가 살인면허 허가해줬나 ㅋㅋ

0
2021.03.20

이야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안줄지

0

음주운전 3번걸린 킹반인도 방송에나오는거 보면 피해자 없다고 심각성없는것처럼 구는게 ㅈㄴ 웃긴듯

0
2021.03.20

가족간 유대관계가 친밀하면 감형되나?

0

음주운전으로 사람한명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냥 봐주면 되는 사안이 아닌데.. 세번이상 걸리면 면허취소시키고 10년 이상 면허취득 금지 시켜라

0
2021.03.20

ㅋㅋㅋㅋㅋ 감형사유가 개콘보다 웃기내

0
2021.03.20

인명사고는 없었나보네 아니면 납득이 안됨

0
2021.03.20

실형을 받는중에 저러는게 어떻게 참작사유가 되냐??

0
2021.03.20

저정도면 검사랑 판사랑 다같이 한잔 마신거 아니냐 ㅋㅋㅋ

0
2021.03.20

이쯤되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피해자가 사실 죄인 아닌가 싶다

재수없게 부딪힌 죄

0

아는사람이 변호사면 죄가 없는거다. 특히나 전관예우라면 더 확실하지..ㅋㅋㅋㅋ

0
2021.03.20

가족간 유대가 친밀한거랑 감형이랑 무슨상관임? 진짜 돌대가리인가 ㅋㅋㅋㅋ

0
2021.03.20

그리고 이미 형 집행중이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되는거아닌가? 뭔 법이 저따구야

0

대단한 아지매네.. 요즘은 음주운전 걸리면 두번째부터였나 벌금 1000만원 때리던데 ㅅㅂㅋㅋㅋㅋ

0
2021.03.20

얼른 살다가 나와서 그만큼 야가다뛰어서 세금내라는거지~

0
2021.03.20

걸린것만 저정도라는건데

0
2021.03.20

이걸 또 사회에 내보내네

0
0
2021.03.20

음주 전과만 6범인건 판사도 공범으로 봐야됨.

 

판사가 안 풀어줬으면 음주 피해자도 안 나왔고, 음주로 전과 6범이나 될리가 없음

1
2021.03.20

모범납세자 나셨네..

0
2021.03.20

제발 사형

0
2021.03.20

저정도면 그냥 영원히 격리를 하전가 사형을 하던가 좀

0
2021.03.21

그만큼 스릴있으시단 거지.

0
2021.03.21

감형 사유 봐ㅋㅋ 진짜 썩었구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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