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 당해보니 ㅈ같지?

무고죄좀 제발 씨발 강화좀해라

사형을 시키든가 불알을 벽돌로 찍어으깨던가 사람같지도않은 개씹잡버러지애미애비쳐뒤진것들

그럼실제로는 관계를 안했다는말이지?

그럴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지?

이제보니 1등시민은 촉법소년이었네

레전드네 ㅋㅋㅋ 진짜 미성년,성년 형벌같아야함. 미쳤나

이게 남자였으면.. 아마 자살 말고는 탈출구 없었을 것 같다.

킹관된 진술 이거도 손봐야하는거 아니냐

10년 ㅋㅋㅋㅋㅋ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남녀를 떠나서 진짜 ㅈ같은 거야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피고를 유죄라고 치고 시작하는 거잖아

저런 식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진짜 아무짓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인생 조지는 거야

자기가 무죄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고대로 감방으로 직행인데

개뜬금없이 갑자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겁나 어려운 일이거든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기간 동안 반쯤 폐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가까스로 마침내 무죄를 입증해내더라도

이미 사회적 입지가 무너져서 커리어를 회복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아

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끌고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무고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놈들한테 법이 관대한 이유도 이해가 안 가

저건 법질서 교란이잖아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죄 없는 사람에게 휘두르려고 한 거니까

무고가 밝혀지면 법정 기만의 대가도 무거워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무고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는 꼴을 못 본 것 같아

애초에 저딴 근거도 없는 '주장'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입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걸 '약자'라고 할 수 있나?

사회적 최강자 아니야?

이게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니..

그냥 법이 좆망이시구만

제발 무고죄 강화 좀 해라 이 씨발

저런거 볼때마다 사법체계 개병신같음

권위가 하나도 안 느껴짐

똑같은 상황이어도 운 좋으면 중형 운 나쁘면 무죄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신뢰성이나 권위가 존재하는거임?

이렇게 여자도 무고좀 당해봐야 선택적 공감능력 발휘하는 년들도 무고죄 좆같은줄 알지

뭐냐 남자도 성인지 감수성 있는거였음?

무고죄는 그 범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저런게 사라지지

그들의 눈물이 큰 증거입니다

성범죄 유죄추정 10년이면 바로 술마시고 살인하는게 주취감경 심신미약으로 더 형량이 낮겠다.

좆같은 유죄추정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이상 반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