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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이 역겨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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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대전 여교사 글을 보고 찾아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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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10314-194710_Chrome.jpg

 

 

 

남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 뺨때리기 + 덮어 씌우려고 함

= 징역 3년

 

여중생에게 카톡으로 알몸 사진,영상 요구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추후 유출 없고, 피해자와 합의로 집행유예 4년 받았지만,

만약 합의없었다면...)

49개의 댓글

2021.03.14

진짜 개역겹네 합의했다고 집유를 주냐

24
1
2021.03.14

씨발같은 대한민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3
2021.03.14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14
@veyron

판사보다 법과 검사 문제인거 아닐까?

검사가 어떤 죄로 기소하고 어떤 형벌을 구형하냐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니까.

문제 있는 판사가 없다 할 순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 판사만이 문제인 경우는 없다 봐도 된다 생각함..

0
@veyron

법문제 맞다 판사들도 양형기준 따라 움직이는거라 법자체를 좆같이 ㅇㄱㄸ새끼들이 만들어논거임

0
2021.03.14
@화나면진짜커짐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14
@veyron

이새낀 왜 나따라서 아이콘 처박나. 기분 좆같네

따라하지마

0
2021.03.14
@허약체질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14
@veyron
0
2021.03.14
@화나면진짜커짐
0
2021.03.14
@veyron

국회가 문제 아닌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및 개정을 완벽하게 해 놓고 딱 들어맞는 사건 발생 시 아무리 판사라도 판사 ㅈ대로 법 해석, 감형 및 판결 차별이 가능함?

0
2021.03.14

법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게 신분제 사회가 아니고 뭐냐

0
2021.03.14

법만드는 ㅇㄱㄸ들도 병신이고 판검경도 다 병신이야 고럼 병신아닌게뭐지?

5
2021.03.14
@BlairAthol

1
2021.03.14
@핫소스통

0
2021.03.14
@그러다죽어요

0
2021.03.14
@회로이론dogbaby

0
2021.03.14
@이쁜말만함

0
@랩개드립NPC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14
@길거리에서노래부르고다님

0
2021.03.14
@대나무즙

0
2021.03.14

징역 3년이면 초범치고 쎄게 준거 맞는디?

2
2021.03.14
@liveto2

성별이 바뀌었어도 형량이 비슷했을까?

1
2021.03.14
@이거 또이러네

ㅇㅇ

0
2021.03.14
@이거 또이러네

그럼 둘다 징역3년인걸 원하는거냐?

0
2021.03.14
@interrobang

아니 첫번째 사건에서 성별 바뀌면 남자 징역 3년이냐구

0
2021.03.14
@이거 또이러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0924657

그르네ㅋㅋ안 똑같네 성별바뀐 비슷한 판례 무죄떴네

0
2021.03.14
@interrobang

기사 전문 보고왔는데..

무슨말이 하고싶은거야? 이게 비슷하다고?

0
2021.03.14
@너어는진짜

니말이 맞다

0
2021.03.14
@이거 또이러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95

뺨때린 것 까지 똑같은 사건도 있다. 마찬가지로 3년임

0
2021.03.14
@interrobang

? ㅋㅋㅋ 븅신인가 본문에 나온사건이잖아

0
2021.03.14
@interrobang

인천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같은 사건인데? ㅋㅋㅋㅋ 그니까 뺨때린것도 똑같지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0
2021.03.14
@interrobang

웃긴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본문사건들고 와서 똑같네 이러고있다 ㅋㅋㅋㅋㅋ

3
2021.03.14
@interrobang

똑같은 사건이니 뺨때린 것도 형량도 당연히 똑같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interrobang

ㅋㅋ 아예 문제가 먼지도 모르는구나

3
2021.03.14

AI 형님들 언제 강림하시나

0
2021.03.14
0
2021.03.14

오늘도 법치 든든하구만

0
2021.03.14

뭔소리지 합리적인 판결 아님??

4
2021.03.14

설마 집유가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거냐? 아니면 숫자만 본거냐;;

0
2021.03.14
@interrobang

 

강요나 협박을 하지도 유출하지도 않음 +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알몸 사진 요구 범죄가 2년 4월에 집유 4년인데.

 

아동 폭행, 강간, 강요, 반성 없음, 피해자 사생활 자료 제출, 합의 없음,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 범죄가 징역 3년인건데 이런 말을... 하급 어그로인가

7
2021.03.14

같은 판사도 아니거니와 여교사는 1심이고 밑에는 2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네, 이걸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역겹다니 뭐니 ;;

1
2021.03.14

그럼 무기라도 때려야됨?

0
2021.03.14
[삭제 되었습니다]
KTO
2021.03.14
@아싸변호사

ㄹㅇ ㅋㅋ

0
2021.03.14
@아싸변호사

집유가 몇년이 나오던 징역보다 낮은거 맞지않음?? 집유기간동안 범죄 다시 안 저지르면 별다른 처벌도 안 받고 더 시간이 지나면 기록마저도 안남는데

0
2021.03.14
@아싸변호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

0

이걸 합의했다고 풀어줘? 그냥 가둬놔야지

0
2021.03.17

둘 다 역겨운데 판검새가 더 역겹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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