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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책임질게 2심에서 감형

20210312_151638.jpg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아직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하니 일단 저걸로 시작하고 천천히 조지는듯함. 댓글로 오류 지적해준 사람한테 감사함

 

출처: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10311_0001367799

48개의 댓글

2021.03.12

말머리...

0
2021.03.12

처형이 아니라 감형이라고?

1

말머리 어디다 팔아먹었냐

1
2021.03.12
@사이버렉카기사협회장

잠만 기달

0
2021.03.12
@사이버렉카기사협회장

말머리는 왜 붙임?

1
2021.03.12
@어디봐봐

보면 열받는 글에는 말머리 붙이는게 이제 매너가 됐어

0
2021.03.12
@Johndoe

아 구랭

0
2021.03.13
@Johndoe

저런 지들끼리의 매너를 강요하는 애들말은 듣지마 걍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임

0
2021.03.12
0
2021.03.12
0
2021.03.12

마약, 사기, 음주, 살인 하기 좋은나라!

0

요즘 LH랑 이런거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건 조금 나사풀려서 죽이고 다니는 배트맨이 필요한거 같다

0
2021.03.12
@아나아나아나나나

퍼니셔 오면 됨

2
@gnehfxm

퍼니셔가 있구나

0
2021.03.12
@gnehfxm

반성하고 빌 시간도 안 줄텐데

0

?

1
2021.03.12

와 극혐

0
2021.03.12

와 기사 악독하게도 적어놨네..

애초에 1심에서 2년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어쩔수없이 감형할수 밖에 없었던건데

합의한걸 쏙 빼놓고 적어놨네 ㄷㄷ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55919&isYeonhapFlash=Y&rc=N

2
2021.03.12
@진혜윤

합의했어도 1년 10개월은 충분히 심함

1
2021.03.12
@Johndoe

왜냐면 사망자 유족이 고소한 건은 아직 수사 단계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저건 교통사고 자체만 가지고 판결한 결과이기 때문이지

접촉사고에 징역형이 떨어지는게 충분히 심하다 할 정도로 가벼운 처벌은 아닐텐데..?

어차피 저건 맛보기일 뿐이고 2차전은 아직 시작도 안했음

2차전도 끝나면 유족이 민사 걸어서 3차전 시작할 예정임.

9
2021.03.12
@진혜윤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진짜 그러네 내가 급발진한듯 수정해야겠다. 고마워

4
2021.03.12
@Johndoe

ㅇㅇ 유족이 추가 고소한 거 수사결과하고

손배소 건거 결과 나올때 까지 기다린 다음에 반응해도 늦지 않을거임

이번건은 전초전이라 크게 신경 안써도 됨

5
2021.03.12
@진혜윤

ㅇㅇ 설명해줘서 정말 고마워 담부턴 더 조심할게 고마워

2
2021.03.12
@진혜윤

유가족은 합의했는데 민사도 걸음?

0
2021.03.12
@교황만두

링크까지 가져왔는데 읽지도 않고 물어보면 안되지 않을까?

0
2021.03.12

ㅈ됐네살인폭행치사죄는 같은일로 엮인거임? 별도의 사건인가?

0
2021.03.12

되게 악질인데 이건 합의 감안해서 5년형정도는 받아야되는데

0
2021.03.12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0

전과 없으면 병신인 나라ㅋㅋ

0
2021.03.12

선동 쉽다

0
2021.03.12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지난해 6월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환자 사망에 대한 최씨의 형사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원심보다 형이 감경됐다는 게 아쉽다"며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
2021.03.12
@머법고환

근데 어캐 합의가 된거?

그 뭐시깽이냐 돈낸겨?

0
2021.03.12
@그러다죽어요

 

저 소송은 구급차에게 고의사고를 낸 건에 대한 얘기만 한거라

구급차 운전기사와의 합의

합의금여부는 모르겠다

2
2021.03.12
@머법고환

아하 대상이 다르구나

친절추

0
2021.03.12

이건 글쓴게이가 좀 성급했네

0

재판이 저게 끝이 아니잖아

0
2021.03.12
@동작그만밑장빼기냐

ㅇㅇ 맞음 급발진해서 내용수정함 ㅜ

0

저런 큰건들은 거의 무조건 대법까지 갈거기 때문에 1심에서 거하게 맞고 2심에서 보통 살짝 줄어드는 편임 근데 검사들이 절대 2심에서 안끝내지 ㅋㅋㅋㅋ 3심가면 어차피 다시 쌔짐

0

헤븐 조선 ;

0
2021.03.12

헬피엔딩

0
2021.03.12

ㅋㅋ 책임 든든하게 지셔야제~

0
2021.03.12

감형은 지랄 낭낭하게 10년은 줘야지

0
2021.03.12

합의했으면 감형도 할말없어........

0
2021.03.12

이게 왜 합의가 되지?

0

저거 죽으면 책임진다하고 일부러 죽인거니 과실치사도 아니고 그냥 빼박 살인 아님?

0
2021.03.12

감형??무기 도 아니고 감형??

0
2021.03.13

고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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