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 뭔지는 아니..

몰라!알려줘

민법상 구상권은 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다른 채무자의 몫까지 채무를 변제했을때 그 초과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건보법상 구상권은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A) 때문에 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즉 개인이 A를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 있을수 없겠지? 아마 손해배상을 말하고 싶었던거 같애..

저 상황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거야?

기엽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몰라...ㅎㅅㅎ 구상권 배그 구급상자이용권 아니었누...ㅎ

구상권은,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렸어. 근데 돈 없다고 안 갚아.

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친구의 여친이 나한테 대신 갚아.

그럼 나는 받을 돈 받고 끝났지.

근데 친구의 여친은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구상권

구상권은 “내가 니 대신 돈 냈으니 나한테 줄 돈 줘” 이거임 

같은 논리로, 방역수칙을 어겨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비를 지출하게 했을 때, 지자체가 “의료비 내가 지출했으니 나한테 줄 돈 줘”라고 청구하는 게 구상권

빡대가리새끼..모르면 그냥 글을 쓰지말지 뭐하는거냐..-_-

씨발놈 존나 귀엽네

너 덕분에 , 다른애들이 잘 설명해줘서

나도 제대로 잘 알고 간다 . 고맙다.

도덕시간에 열심히한나머지 국어시간에 자버렸구만

맞은애는 알바같은데

그건 손해배상청구

아쉽지만 아닐듯

위험한 물건은 정의가 성질이나 사용목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인데 위험한 물건으로 보진 않을듯 ㅠ

추가적으로 상해는 생리적기능이 훼손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상해는 인정되지 않을듯.. (판례는 2주정도 치료기간을 요하는 동전만한 멍에 대해서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음)

결론은 폭행죄로 고소하는 게 베스트일듯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손해가 있는 지 입증하기가 애매할듯? 걍 합의금이나 뜯어먹자!

오 법 좀 치는 개붕이구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5회 가격해서 전치 2주나온 사건 특수상해 판례 있음

그건 스마트폰으로 머리 찍은거 아니였나?

흠.. 위험한 물건이란게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라서 내 개인적 의견이였어 ㅠㅠ 판례에서 칼도 칼자루로 머리 톡톡친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하고 / 차량도 차로 사람치는건 위험한물건이지만 중형차가 소형차 치는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봐서!!

판사가 아니라 내가 말한게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 의견이였엉 ㅋㅋ 스마트폰 판례는 나도 찾아봐야겠다 판례 알려줘서 고마워

건조대는??

건조대면 정당방위 사건 말하는거야? ㅋㅋ

위에도 써놓았듯이 위험한 물건이 상대적 개념이라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