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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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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할 때 얼마나 토지를 보유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상하다보니

신도시발표 몇달전에 LH직원같은 놈들이 투기로 땅들을 구매함

 

 

개새끼들아!!

 

 

34개의 댓글

꼬우면 내 직원 하라고~

0
2021.03.10

보지 토상 어디갔어

1
2021.03.10

캬... 버닝썬처럼 넘어갈듯

5
2021.03.10

알차게 먹었네

0
2021.03.10

좆같은 짓 했다는 소리는 들리네 개조져버릴 거다 혹은 조졌다 소린 존나 안들리네

0
2021.03.11

오래된 주택단지 밀고 재개발하는거는 거주기간 존나따지면서 시발 저거는 걍 땅사서 나무심으면 끝이였냐 ㅋㅋㅋㅋㅋ

1
2021.03.11

저런게 진짜 적폐 아니냐 뭐하냐 씨발 일해라

0
2021.03.11

옛날부터 거주한 원주민들은 최대한 보장해주고 투기목적의 외지인들 걸러내려면 최소5년미만 보유자는 현금청산해버리고 입주권같은거 주면 안되지

2
2021.03.11
@6시기상

ㅋㅋ 그럼 LH를 왜다님?

0
2021.03.11
@해공신익희

꼬우면 퇴사해서 부동산투자회사나 차리라고 해야지

0

티오 늘어나냐 지발 ㅠ

0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도 똑같음

없을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개나소나 말단신입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에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또 승리처럼 얼렁뚱땅 넘어갈게 불보듯 뻔하니 이건 뭐 ㅋㅋㅋㅋ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4
2021.03.11
@통통별맛좀볼래

과거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과열로 대대적인 수사해서 980명 구속되고 그 중에 공직자가 131명이었고 2기 신도시 때는 300명 구속되고 그 중 공무원이 27명이었음

 

지금은 과거와 투기 과열의 정도도 달라서 똑같이 비교하기도 힘들지만 lh와 공무원의 부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지

 

근데 니가 생각하는 얼렁뚱땅의 기준이 뭐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어떤 제도 보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정부와 국회가 실제로 무슨 짓을 하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님?

0
2021.03.11
@캐냥이

투기한새끼들 다 잡아서 kbs 9시뉴스에서 모가지 썰어버리는거 생중계해주면 얼렁뚱땅 아님

0
2021.03.11

유죄판결 대법까지나려면 최소 오년인데ㅋㅋ

유죄받을지도 의문이고 강행한다는건 공범이고 ㅋ

0
2021.03.11

보유기간 쏙 빠진 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3.11

옛날부터 저랫을거 아냐

0
2021.03.11

근데 보유기간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음? 내가 이 땅을 얼마간 보유했던 그건 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데?

이런 문제 막겠다고 괜히 저런거 했다가 다른데서 문제 터질거 같다.

0
2021.03.11
@zeeman

아파트도 대출이나 재개발시에 거주기간 따지잖아

0
2021.03.11
@고양이할배

양도할 때만 보유 기간 따지고 그외엔 거주기간 안따짐. 실거주 따지는거랑 섞인 듯.

0
2021.03.11
@zeeman

단순 투기방지인데

분양도 의무거주기간 넣어서 문제 터질 예정이긴하지

0
2021.03.11

근데 보유기간이 애매하긴 해...정말로 모르고 거래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 말야

0
2021.03.11

어떻게 적당히 처벌하는척 꼬리자를지 대가리 굴리는 중

0
2021.03.11

지들이 하는일이 저건데 ㅋㅋㅋ

저게 넘어가면

금감원직원도 공시때리기전에 공매도 치는거 합법이지 ㅋㅋ

0
2021.03.11
@쿨몽둥이

ㄹㅇㅋㅋ

0
2021.03.11
0
2021.03.11

이런거보면 다른건 몰라도 토지는 차라리 국가소유로 하고 임대방식하는게 나을거같음;

0
2021.03.11
@쫀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다 부셔 버리자 마인드야?

0
2021.03.11
@쫀특

나랏님이 땅주인이고 집주인이면 좋을거 같죠?

민간인 집주인이 전세살이 설움준다고 갑질하던 때가 그리워질거임.

0
2021.03.11

육시럴 놈들이구만 ㄷㄷ

0
2021.03.11

보유기간 5년이상 안되면 보상해주면 안됨 ㄹㅇ

0
2021.03.11

우리 아부진 시골동네 공무원이셨는데(현재는 정년퇴직하심) 어릴때 공무원 절차에 이런게 있다고 들음

군이나 정부 등에서 사유지를 매매하는 경우(관공서나 도로 등등) 계약일인가 공지일 기준으로 3년이내 소유주가 바뀐이력이 있으면

그걸 최근 소유주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LH는 그딴것도 없나

0

토 지 보 상

0
2021.03.11

원주민들 보상하라고 있는걸로 원주민들은 강제 할인행사 때려서 가져가고,

지들은 보상 낭낭하게 가져가고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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